국제개발협력동향
정부, 내년 5월까지 '한•중•일 FTA' 대응방안 마련
2011-12-22 12:04|조회수 : 1,783

정부, 내년 5월까지 ' FTA' 대응방안 마련

공감코리아 / 2011.12.20


정부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내년 5월까지 한ㆍ중ㆍ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단 상태인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새롭게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 양자 FTA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을 '2010~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큰 틀을 마무리하는 해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진과제 93개 중 완료된 19개를 제외하고 지속 추진 중인 과제와 신규보완과제 65개 등을 추가해 세부이행과제 139개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와 세계 각국의 경제영토 확대 전략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ㆍ역내 파트너십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등의 국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포스트-부산(Post-Busan) 개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외활동 기관의 조직역량과 세계 지역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역투자 기반을 늘릴 방침이다.

한ㆍ중 FTA는 국내 여론과 중국측 입장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정하고, 한ㆍ일 FTA는 실무협의를 지속해 협상 재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신흥국 가운데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과 양자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아세안과 인도 등 이미 발효한 FTA에 대해선 양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미 체결된 한, •EU 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품목 발굴 및 유통단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금융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을 내년 82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ㆍ중ㆍ일)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에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한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조성을 위해 한ㆍ미, 한ㆍEU FTA를 계기로 건축사, 수의사, 기술사 등 전문사업서비스 분야의 상호인정 진출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선진국은 물론 브릭스(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중동 등 신흥국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한다.

중국은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농수산물, 실버산업, 의료관광 등 상품 및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후속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은 리비아의 중장기 경제 복구경제개발계획 수립 지원(KSP) 등을 위해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MENA) 지역 전후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프리카는 남아공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국익과의 조화를 고려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흥지역 연구센터'를 설립해 국내 신흥지역 연구의 거점 및 정보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유관기관, 재계, 학계로 구성된 '신흥지역연구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에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차세대 먹거리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쉽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 대외 부문이 물가안정과 성장 견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