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동향
ODA사업 주체 KOICA 중심 재편
2011-12-28 11:36|조회수 : 1,762

ODA사업 주체 KOICA 중심 재편

한국경제 / 2011.12.27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주체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심으로 재편된다.

 

부처 간 중복 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ODA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ODA 사업을 기획할 때 세부사항을 KOICA와 협의해야 한다. KOICA는 사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을 부처에 맡길지 혹은 KOICA가 자체적으로 진행할지를 정하게 된다. 대신 사업심사 과정에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발굴 단계부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ODA 예산이 급증하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해 비슷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내년 ODA 예산은 19000억원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이 비율을 0.25%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