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동향
ODA Watch 뉴스레터(68호)_ OECD 원조효과작업반 최종회의 결과 및 향후과제
2012-08-06 09:35|조회수 : 3,364

OECD 원조효과작업반 최종회의 결과 및 향후과제

 

 

부산총회 그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모이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OECD 원조효과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 멤버들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문서를 승인한 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난 6월 28-29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모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말 열린 부산총회의 결과 이행 방안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총회 주요의제는 첫째,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원조효과성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둘째. 원조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포괄적 개발이슈를 포함하는 개발효과성 패러다임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총회 이후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산총회에서 그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을 구축하는 것 까지는 합의 했으나 글로벌파트너십의 운영방안과 이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미완의 과제로 남겼다.

 

부산총회의 미완의 과제는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부산총회 결과문서 Para35-36 참조)
1. 국제적, 지역적 이행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별되고, 적합한 지표와 목표에 합의 
2. 원조효과작업반과 관련 조직 활동의 점진적 종료 
3. HLF-4 결과문서를 승인하는 국가와 개발주체가 참여 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방안 및 글로벌 

   모니터링 책임을 지원할 지표와 채널을 구축 
 
위의 세가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그룹별 협상 대표인 쉘파(Sherpa)[1]를 중심으로 포스트부산 임시그룹(Post Busan Interim Group, 이하 PBIG)을 구성하여 올해 상반기 동안 총 세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PBIG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원조효과작업반 멤버들과 부산총회 승인 당사자에게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방안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가 지표 및 모니터링 체제에 대한 제안을 했고 참석자들은 그 내용의 최종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가진 것이었다.

 

이번 원조효과작업반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의 공식 출범
2. 부산총회의 결과와 합의사항을 모니터 하기 위한 10개의 지표(Indicators) 승인 
3. GPEDC의 3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한 18명의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4. UNDP-OECD 공동 사무국 역할에 대한 제안 승인
5. 투명성에 관한 공동의 공개적인 기준에 대한 제안 승인 (IATI 포함)

 

아래에서는 주요결정사항의 항목별 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출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 및 강화 지원하는 것, 둘째는 부산선언 공약 이행에 있어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 셋째는 파트너십 멤버간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부산 공약 이행을 지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는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한번씩 열릴 예정인 장관급 회의와, 동 회의를 위한 실질사항 논의를 목적으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OECD와 UNDP 사무국이 공동으로 글로벌파트너십의 지원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포맷변환_표01.jpg

표1. 글로벌파트너십 집행위원회 구성 및 대표

 

집행위 구성에 대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AU(African Union),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CARICOM(Caribbean Community),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의 추가 좌석 요구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시민사회는 일단 2명의 BetterAid 공동의장을 집행위원으로 추천하고 올해 10월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CPDE)가 출범하면 최종 논의하여 재 추천하기로 하였다. [2]  마무리 되지 않은 그룹별 대표의 최종 명단은 7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

포맷변환_사진01.jpg

사진1.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한국정부 대표단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평가지표  

 

PBIG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평가지표 선정을 위해 부산 결과문서 승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7개 주요 분야 ( a. 결과중심 / b. 포괄적인 주인의식 및 파트너십 / c. 투명성 / d.예측성 / e. 책무성 / f. 성평등 / g. 역량배양)를 선정했다. 이 같은 선정에는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4개의 공통 원칙[3] 이 기반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르완다와 영국이 총 13개의 평가지표를 제안하여, 제3차 PBIG 회의 결과 10개 지표를 6월 전체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PBA / 원조분절화는 공여국의 반대로 제외됨)

 

6월 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10대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각 지표를 점검하기 위한 목표(Target)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으며 각 지표별 상세내용은 현재 마련 중에 있다. [4] 
 

포맷변환_표02.jpg

표2.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10대 평가지표

 

 

공동사무국 중 OECD는 글로벌 차원, UNDP는 수원국 차원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3차 PBIG회의에서 부산 파트너십 정신을 살려 남남협력국의 자발적인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원칙을 글로벌 모니터링 제안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는데, 일부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원칙을 포함한 제안서가 6월 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다.

 

포맷변환_사진02.jpg

사진2. 원조효과작업반의 활동종료를 선언하며 소회에 젖은 WP-EFF 공동의장 Tallat

 

 

시민사회평가 및 향후 과제

 

시민사회는 6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시민사회 공동의장과 집행위원회 추가 2석 (Trade Union 포함)을 요구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이 같은 결과는 다자간 논의의 정신 및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서를 읽고 회의장에서 임시 퇴장하였다. 이 같은 시민사회 반응에 대해 WP-EFF Chiar 인 Talat씨는 시민사회가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탈퇴”한 것이라 요약하여 이와 같은 오해에 대해 시민사회 대표들이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가 재 설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일간의 전체회의가 끝나고 열린 시민사회 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취해온 로비 전략의 취약성과 정보 부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었고 10월로 예정된 집행위원회 회의 전까지 다른 비정부 행위자(Non-state actor) 와의 공조를 통한 공동 의장(co-chair) 자리 확보 가능 여부를 타진 하는 등의 로비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포맷변환_사진03.jpg

사진3. 아크라 고위급회담에서 부산총회에 이르기 까지 시민사회의 여정을 담은 보고서

 

앞으로 한국 시민사회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국내외적 과정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국제적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BetterAid Open Forum의 통합조직인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CPDE, 10월 발족 예정)를 통한 개입이 가능하다한편으로 “Global light, Country heavy”로 표현되는 부산총회 정신처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지역 내 연대와 국가별 플랫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코피드는 CPDE의 동북아지역 포컬포인트(focal point)를 담당하게 되어 아시아 시민사회간 연대와 협력 강화에 힘쓸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파트너십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과 활용 툴킷 보급 등을 통한 국내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더불어 파리선언 – 아크라행동계획 – 부산선언의 미완의 과제인 원조와 개발효과성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개발원조사업 모니터링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부에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를 위해 올해 있을 국내의 정치적 모멘텀인 19대 국회와 대선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2-07-31

 

  

작성: 남수정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간사/sujung.nam@gmail.com

 

-------------------------------------------------------------------------------------------------------------

 

[1] 시민사회 쉘파는 BetterAid 공동의장인 Tony Tujan과 Myra Moro-coco

[2] 2차 회의까지 집행위원회는 12-14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3차 회의에서 공여국의 추가좌석 요구에 따라 공여국, 수원국대표가 함께 2석씩을 추가함. 이에 대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단위 대표들은 다자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비판, 추가좌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3] Para 11-a.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 Para 11-b. 결과중심 / Para 11-c.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 Para 11-d. 투명성과 상호책무성

[4] 시민사회 관련 지표2의 경우 BetterAid와 CIVICUS의 주도로 형성중


http://www.odawatch.net/articlesth/24158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