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서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Post-MDGs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 임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2012-08-21 17:51|조회수 : 2,163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Post-MDGs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 

임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최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Post-MDGs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에 임명되었습니다.


특별고위급패널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시한인 2015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015년 이후의 국제사회의 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 개발어젠다에 관한 권고사항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3명의 공동의장과 27명의 정부 인사, 비정부 인사(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청소년 대표),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코피드는 한국정부가 김성환 장관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개발목표와 체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와 김성환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한>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수립을 촉구한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Post-MDGs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위급 패널’ 

임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은 최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Post-2015 개발어젠다 특별고위급패널(이하 고위급 패널’)’의 위원에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금융, 에너지, 환경, 식량 위기 등 전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새천년개발목표 (이하 MDGs) 달성 기한을 2년 여 앞두고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MDGs는 빈곤 감소를 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많은 한계도 드러내 보였다. 개발의 직접 당사자인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했으며, 빈곤의 다면성을 간과하고 많은 원조 기구들의 사업 목표를 수혜자들의 소득증대에 한정시켰다. MDGs가 제시된 뒤 지난 10여 년 간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여성과 청소년들은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로 최근의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

 

고위급 패널의 새로운 개발 목표 설정은 이와 같은 MDG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패널위원인 김성환 장관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개발목표와 체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코피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와 김성환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MDGs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위급 패널의 주요 역할인 2015년 이후 국제 개발의제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는 MDG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 ‘고위급 패널참여 국가이자 2015년 이후 개발 체제 구상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힌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는 MDGs의 이행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을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둘째, 기존 MDGs 체제의 결함을 극복하는 참여적이고 폭 넓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발협력 관련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Post MDGs 프렌즈 그룹은 실제로 개발협력 사업이 수행되는 개도국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주체들로 구성하여 열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고위급 패널위원으로서 한국이 지원하는 개발협력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파트너 국가와 지역정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목적에 맞는 원조 정책과 체제 구축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는 보다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원조체계와 전략 마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지구촌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구조적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국제시민사회는 이미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적 개발 목표와 체제 수립을 위해 ‘Beyond 2015’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코피드는 ‘Beyond 2015’와 발 맞추어 개발이 기존의 소득증대 중심의 빈곤 퇴치와 교육 및 보건 서비스 확대 위주의 인간 개발을 넘어 불평등 개선과 인권 존중, 소외 계층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발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피드는 한국 정부가 서울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 다양한 개발협력 논의의 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것처럼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에서도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개발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온전한 거버넌스와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코피드는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한국 정부와 고위급 패널의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수렴과 협의에 기꺼이 협력할 것을 밝히며, 지구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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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file_12082117484946921.zip(Post 2015 HLP 외교부 보도자료)

file_12082117490318466.docx(코피드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