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시민사회 플랫폼 CPDE 출범에 대한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목소리
동북아시아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지난 11월 26일(월)~27일(화)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중국, 한국, 일본, 몽골 4개국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칭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이하 CPDE)[1] ’ 동북아시아 지역 협의회의(North East Asia Consultation Meeting, 이하 CPDE NEA 회의)를 가졌다.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국제 플랫폼인 CPDE(가칭)의 12월 출범을 목전에 앞둔 시점인 만큼, 이번 기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협의회의에서 다룬 주요 논의사항과 쟁점, 최종 제안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만들어질 CPDE의 상을 그려보려고 한다.
▲ 동북아 지역 협의회의에 참가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4개국 대표들의 모습 ⓒ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 CPDE 출범과 동북아시아 지역 협의회의
지난 2월 세부에서 열린 부산총회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회의 결과 출범이 합의된 CPDE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GPEDC)’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발효과성을 위한 CSO들의 플랫폼(CSO Platform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 시민사회는 크게 Better Aid와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이하 Open Forum)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개발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 참여해 왔다.[2] 부산총회 당시 직접적인 행위자(actor)로 참여하여 시민사회를 대표한 것은 Better Aid이지만, 개발효과성 논의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양 네트워크간의 교류와 전략적 협력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CPDE는 바로 이 두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내는 협의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번 달 12월 8-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CPDE 출범 준비위원회인 G13은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CPDE Paper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일부 수정안이 CPDE 각 지역단위와 주제분야(sectoral) 단체들에까지 공유되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CPDE 동북아 지역회의에서 다룬 안건은 크게 외부이슈와 내부이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부이슈의 경우 12월 CPDE 총회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단일화된 목소리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CPDE Paper에 담길 가치와 조직구성 등 주요 원칙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 내부 이슈로써는 동북아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각국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 및 동북아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포컬 포인트, 주제별 분야의 포컬 포인트(젠더부분)를 결정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차원에서의 공동행동을 계획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표 1> GPEDC/CPDE 수립과정 중 주요 회의
■ CPDE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의회의(하노이 회의, 6월 개최) 수용여부
이번 동북아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회의 이전에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회의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었다. 상식적으로 하부지역(Sub-regional) 단위인 동북아지역 회의가 아시아지역 회의보다 먼저 열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부지역 단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지역(Regional) 회의에서 공유되고, 그 후 총회(Global)에 아시아 지역의 의견으로 제시됨으로써 일관성있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동북아지역 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8일~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의(이하 아태회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 하부지역단위 대표들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개최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4개국 중 한국의 이성훈 KoFID 국제협력위원장만이 참석했으며, 태평양 지역 역시 피지에서 온 대표 한 명만이 참석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회의에서 각 하부지역 단위의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게다가 여기서 나온 의견이 마치 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채택되고야 말았다.
따라서 이번 CPDE 동북아 지역회의에 참가한 각 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당성과 민주적 참여가 결여된 아태회의에 우려를 표하고 이번 동북아 지역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수렴하여 12월 총회에 동북아 지역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를 담은 의견서에는 아태회의가 보다 민주적 오너십에 기초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 역시 포함되어 있다.
▲ 토의중인 동북아시아 각국 참가자들 ⓒ 이미현
■ CPDE Paper의 주요 쟁점들
CPDE Paper 수정안은 배경설명과 필요성, 기대하는 결과, 특징, 운영방식, 조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 단체들이 수정의견 및 질의를 보내왔다.[3] 그 중 이번 CPDE NEA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들과 관련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한다.
목표의 적절성
CPDE 수립에 따른 ‘기대 성과(Expected results)’를 언급한 부분은 총 4가지의 결과(outcome statement)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과연 이 4가지가 최적인지, 다른 목표는 없을까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결과2(Outcome statement 2)에서 2014년까지 50% 회원단체가 이스탄불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표치로 잡은 부분은 작위적인 수치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이스탄불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므로 2014년까지 50%라는 수치가 과연 적절한지도 문제시 되었다.
과도하게 중앙집중화 된 조직구성
시민사회는 CPDE를 현지 및 국가단위(local and country)의 CSO 목소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CPDE Paper에서도 CPDE의 고유한 특징이자 개발효과성에 대한 접근방식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국가에 초점을 맞추자(country-focused)’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과 풀뿌리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지식과 목소리가 해당 국가와 지역, 주제별 분야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CPDE 동북아시아 회의에서 검토한 10월 자 수정안에 따르면 각 국가단위보다 국제사무국에 역할과 책임이 과중하게 집중되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 ‘Global Light, Country Focused’을 지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국제사무국을 맡는 단체는 재정관련 위원회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9월 초안 중 Para 42)이 이번 동북아회의에서 검토한 10월 자 최근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공동의장의 임기를 2번 이상 중임하지 못하도록 해서 특정 인물이 대표직을 독점하는 일을 막고자 했으나(9월 초안 중 Para 47) 이 역시 삭제되었다.
지역 및 주제별 대표자 인원구성
CPDE의 가장 권위 있는 운영조직(Governing body)인 국제이사회(Global Council)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 구성의 비율이 어떻게 할당되었는지 기준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도 코멘트를 준 바 있다. 국제이사회 전체 48명 중 24명이 주제분야에 할당되는 것이 적절한지, 각 지역별 할당은 인구수 비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또한 주제분야(sector)가 과연 노동, 여성, 농촌 외에는 포함할 주제가 없는지, 각 주제분야별 인원 구성은 적절한지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NGO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역량, 현장에서의 많은 역할을 고려할 때 단 2석만이 할당된 것이 적합한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 Global Council 구성
주요 직책과 업무 분담
대부분의 이사회 및 공동의장 등 각 직책들의 위임 받은 사항(Terms of Reference)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단체들에서 CPDE Paper 초안에 대해 위임사항이 대체로 누락되었음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직책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나 사무국과 재정관리 역할을 중임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공동의장간의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 독립적 책무성 위원회(Independent Accountability Committee) 구성은 다른 직책을 맡은 단체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등 보다 민주적인 오너십을 가지고 CPDE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구성하려는 다양한 분야의 코멘트가 제시되었다.
▲ CPDE Paper 초안 및 수정안, 수정의견 등이 담긴 동북아지역 협의회의 자료집 ⓒ 이미현
■ CPDE Paper에 대한 각 국가별 제안사항
CPDE Paper 초안과 수정안을 검토, 토의한 동북아시아 4개국은 각 국가의 의견을 모아 제안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몽골은 CPDE 목표가 해당 조직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며, CPDE Paper에서 결과(outcome)로 제안된 50%, 이상의 국가가 이스탄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는 모든 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전체가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을 주제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CPDE 이사회 직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제이사회(GC)의 역할과 권한과 관련하여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 할 관찰자(Observer) 그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성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주제분야에서는 선주민(Indigenous people)에 대한 이슈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CPDE가 각 국가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제분야에서는 이주민(Migrants) 분야를 노동 분야에 포함시키던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은 과도하게 권한과 책임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민주적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환보직제(Rotation principle)를 각 단위 대표선출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CPDE가 MDGs, Post 2015나 인권중심접근법(HRBA)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되, CPDE의 책임분야는 개발효과성 이슈로 한정지어 다른 기존의 논의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 CPDE 동북아 지역회의의 주요 제안사항
동북아시아지역 협의회의에서 정리된 CPDE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proposals)은 아래와 같다. 특히 조직구성 차원에서 민주적 오너십을 존중하고 국가단위에 집중(Country Focused)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제안사항들을 담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CPDE에 대한 동북아시아 CSO 협의성명 “CSO 베이징 컨센서스” 중 Statement of the Northeast Asia CSO Consultation on CPDE “CSO Beijing Consensus”
1) 권력과 책임 분산 차원에서 CPDE 국제사무국/재정기관/공동대표(Global Secretariat/Financial Agency and Co- chairs)의 역할과 책임은 각 기능에 따라 보다 분명한 위임사항을 가지고 분리되어야만 한다. 2) 공동대표는 선출하되, 한 명은 6개 지역대표(Regional Convener) 중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주제별 대표(Sectoral Convener) 중 한 명으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년 기준으로 순환보직제로 할 것. 3) 국제사무국의 책임과 업무는 지역 또는 주제별 대표자들이 속한 단체들이 나누어 맡되, 명확한 위임사항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 분산해서 맡도록 한다. 4) 모든 대표직 – 공동대표와 지역 및 주제별 대표들 – 은 각 지역과 주제분야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회원들 간에 순환보직제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5) 주제별 대표 구성을 위해, 선주민(indigenous peoples)과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y) 역시 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 이주 분야를 노동의 새로운 부분 또는 일부로 통합시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6) ‘CPDE’ 대신 두 단어로 구성된 간명하고 새로운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예시 Better Development, Better Cooperation, Better Life, Better World 등 |
■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사회간 연대와 협력
동북아지역 회원단체들 역시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역량강화와 교류를 계속해 상호협력을 꾸준히 만들어 가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순환보직제 원칙으로 동북아 포컬포인트를 돌아가며 맡기로 하고, 다음 해 동북아지역 협의회의는 몽골에서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 두 번째 날 진행된 각국의 활동 소개와 전략적 아이디어 공유시간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러한 교류와 연대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동북아지역 단체들의 역량강화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발표 중 중국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표한 CANGO는 정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과, 재정적 독립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NGO의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awareness)과 정보(information)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정책대화와 애드보커시 운동을 계속해가겠다고 발표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시민사회를 대표로 발표한 JANIC의 책무성 자가점검(Accountability Self-Check) 결과는 조직운영, 프로젝트 수행, 회계처리, 공공정보제공 등 4개 분야 41개 범주에서 행동강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점수화하는 체제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몽골 시민사회측은 자국의 원조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의 Green Wall Project(사막화방지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전혀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한-몽골 시민사회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주었다.
■ 새로운 국제시민사회 플랫폼 출범에 즈음하여
개발효과성 논의를 위한 새로운 국제시민사회 플랫폼 발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플랫폼 발족을 위해 논의해야 할 결정사항들이 이번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국제 프레임워크인 GPEDC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분명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제시민사회가 이미 합의한 ‘Global light, Country heavy’ 원칙대로 국가단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country focused), 민주적 오너십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앞으로 CPDE가 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데 꼭 필요하다. 개발효과성 논의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대표체 조차 풀뿌리 차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이를 대변하는 조직구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동안 개발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 왔던 시민사회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단체들의 시도 때문에 국제 시민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동북아지역회의에서 개발효과성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개발효과성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 아시아 시민사회간 연대와 협력 강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를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의 국내외적 역할도 요구된다. 특히 대선을 전후로 하여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개발협력 제도개혁을 약속한 후보로 하여금 이행을 촉구하고,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개발원조 정책과제를 주요 과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의지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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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DE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한 총회는 올해 12월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PDE는 출범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가칭으로 동북아시아 지역(Subregional) 회의에서 명칭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짓자는 제안이 나온 상황이므로 아직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새로운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기사에서는 CPDE라는 가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Better Aid 는 시민사회측 대표로 OECD/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의 정식 일원으로 참여해 온 국제 네트워크이다. 지난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HLF3 대응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 70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CSO)들이 참여하여 파리선언(PD)과 아크라 행동강령(AAA)와 같은 원조 효과성 관련 국제적 합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시하며, 정책 의제를 원조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확대, 국제적 원조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Open Forum은 2008년 아크라 회의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민사회단체들 스스로 자신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 고유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본틀(framework)을 구성하기 위하여 만든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포럼이다.
[3] List of Issues and Concerns on the CPDE Paper, “Northeast Asia CSO Consultation on 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자료집 <출처>
기사 입력 일자: 2012-12-03
작성: 이미현 emyeon@naver.com/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