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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동향
ODA Watch 성명서_ 한국 ODA 통합적인 추진체계 개혁을 위한 인수위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3-01-24 16:31|조회수 : 2,980


 

o 지난 1월 1일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합동으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국 ODA 개혁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당선자에게 개혁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외교통일 분야 공약으로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통합적 국가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o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당선인의 상기 공약을 무색하게 한다. 당선인의 양대 과제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동 부처가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가 논의해온 ODA 추진체계 통합과 개혁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그동안 국내외로 한국 ODA의 낮은 원조효과성의 가장 큰 요인은 무․유상원조 집행 체계의 분리와 원조분절화임을 지적해왔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무상 및 유상원조를 주관하고 있고 이 외에도 35개 이상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중복 지원 및 일관성 없는 정책 수립 등 비효율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 역시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한 바 있다.

 

o 시민사회는 한국 ODA 추진 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획과 예산 및 재정, 금융 기능까지 통할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금번 정부조직개편 시 ODA 추진 체계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본연의 기획기능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금번 개편안으로 국가 예산인 ODA 역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휩쓸려 유상원조의 증가와 부처별 관료화 및 경쟁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결국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효과적 원조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ODA는 국내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지구촌의 가난 극복과 불평등 감소와 같은 공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여외교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o 지난 수년간 정부는 ODA 선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격을 제고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그러나 금번 개편안에는 그간 애써온 이러한 노력과 지구촌의 공동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성숙한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진정한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국 ODA 추진체계를 과감히 통합 개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기능 조정시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대통령실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교부가 주관부처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형 통합원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o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ODA를 0.25%로 증가시키겠다는 국제사회에 내건 공약대로 수년 후에는 ODA 예산이 더욱 비대해져 체제 개편이 요원해질 수 있다.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현재의 문제점이 더욱 고착화되어 개혁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의 원조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나빠져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움을 주고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o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조율 과정에서 ODA 추진체계의 개편 역시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한국 ODA가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범과 추세에 부합하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ODA 이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