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제4회 서울시민사회포럼 논의 내용
2013-10-28 17:46|조회수 : 2,969

4회 서울시민사회포럼

4회 서울시민사회포럼(SCSF)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에서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파트너쉽”



지난 10 7, 서울에서 UN Post-2015 개발의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에 관한 제4회 서울시민사회포럼(SCSF) KoFIDKCOC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서울시민사회포럼은 올해 4회를 맞이하는 포럼으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이전부터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논의를 정리하고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개발협력을 성취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올해의 서울시민사회포럼은 UN Rio+20 이후에 UN이 주도한 Post-2015개발의제와 OECD의 주도로 이루어진 Post-Busan 사이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논의의 중심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 전문가를 초청하여 Post-2015와 글로벌 파트너쉽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의 향후 도전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다.


Session I: Post-2015 시대의 포용적 파트너십

이제훈 KCOC 회장 및 정현백 KoFID 공동대표의 환영사에 이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CIVICUS[1] 유엔 뉴욕사무국 대표 Jeffery Huffines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위한 공개작업반(OWG) UN 총회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Post-2015 시대의 포용적 파트너쉽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68UN총회가 Post-2015 개발의제수립에 지니는 의미

그 동안 Post-2015 개발의제가 UN 사무국에서 국가별 컨설테이션, 외교적 컨설테이션, HLP 보고서 및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8월에 사무총장의 보고서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A/68/202)’ 발간 이후, 유엔 총회를 통한 회원국 중심의 절차체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JefferyUN 총회의 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9 25 MDGs 특별세션 이후 발표된 결과문서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처음으로 보편적이면서 국가별 상황과 정치 및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국가에게 적용 가능한단일한 프레임워크와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고 하였다. Post-2015MDGs SDGs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통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닌 하나의 단일한 프레임워크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1992 Rio 선언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를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 행사 끝까지 정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두 가지 논점 모두 결국 결과 문서에 반영되어 시민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결과 문서는 개발의제 형성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원칙과 애드보커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정부간 절차를 통합하는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시민사회, 과학기관, 의회,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정부간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다.

Rio+20 이후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위한 과제들

2012 6월에 열렸던 Rio+20 회의 이후, 회원국들은 다음의 협의절차를 마련하였다.

1) 30명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발전(SDGs)를 위한 공개작업반(OWG) 구성

2)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위원회를 대체하는 고위급 정치적포럼(HLPF)의 창립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재정에 관한 전문가(experts on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위원회

4) 9 25일 유엔 총회 MDGs 특별행사

Rio+20 당시 회원국들은 다양한 정부간 절차를 공개적이고(open), 포용적이며(inclusive), 투명(transparent)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의 주체는 회원국이고 시민사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거치지 않고는 공식적으로 총회에 참석할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경제사회국(UNDESA) 역시 주요 결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임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

우리의 과제는 회원국에게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사회의 참여에 비교적 우호적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관한 공개작업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Jeffery는 시민사회가 향후 4회 남은 공개작업반 회의와 고위급정치적포럼(HLPF)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경제사회국과 협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에 따라 공개작업반의 공동의장과 함께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 세션마다 아침에 1시간의 브리핑 시간을 가지고 회원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1일간의 조정회의를 2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첫 회의는 2013 11 22일에, 두번째 회의는 2014 1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MDGs의 성과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주도하는 연례 장관 검토 회의(annual ministerial review)를 통해 검토되었다. MDGs 기한 만료 이후에는, 고위급 정치적 포럼(HLPF)에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된다. 유엔 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HLPF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가지 측면을 통합하여야 하는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앞으로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주된 과제이다.

첫 번째 발표에 이어, 현재 CPDE[2] 공동의장과 우간다 NGO 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Richard Ssewakiryanga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쉽과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PEDC)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는 지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의회, 지방정부 등 다양한 개발협력의 주체가 참여하여 출범한 체제이다. 사무국은 OECD UNDP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효과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GPEDC 내에 실무팀(working party)을 대체하는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4차의 회의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의 개발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재정부 장관, 영국의 국제개발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 운영위원회에는 CPDE의 공동의장인 Richard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글로벌파트너쉽에 대해 우리가 얻은 교훈

Richard는 그 동안 글로벌파트너쉽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은 전 세계적인 연대(global solidarity)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생태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 글로벌 생태계를 아우르는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 모두를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보는 전 세계적인 연대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목표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는 한계가 있다.

MDGs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된 것으로 의미를 두어왔지만 모든 목표는 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종종 수단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 중심적이거나 목표가 주도하지 않는 전환적인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찾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개발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과녁의 중앙이 아닌 퍼즐맞추기다.[3]

각기 다른 분야의 연결고리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거버넌스와 정치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 국가 내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개발과 연관성을 갖는지 보아왔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국가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정치적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딜리버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우간다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대통령이 한 달이라도 부재한다면 어떤일이 생길까?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개발의 여러 요소들간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중요한 개발 문제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신부 장관을 지낸 Jay Naidoo CIVICUS의 시민사회보고서(2012)의 서문에 적은 말을 빌리자면, “시민들은 언제나 정부나 시장보다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효과적일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층이 들을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것이다.” 개발 주체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듣는 것이다. 우리는 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감옥에 있는 시민의 침묵,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는 컨테이너 선이나 보트에 몸을 실은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 예방 가능했던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산모들의 신음, 참혹한 전쟁을 겪는 나라에서 덤불 속에 숨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HLP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위급 패널들이 5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50여개 기업의 CEO로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보고서 발간 이후 5일 내에 15개 이상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회의장의 바깥에서는, 아직도 시위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비단 고위급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

새로운 목표와 타겟, 진부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박스를 벗어나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국제개발협력 헌장의 제정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

Session II: 토론

발표 이후,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의 진행으로 패널과 청중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의 목소리와 국제 담론 연결하기

남부원 KoFID 운영위원장은 Richard“Let us challenge ourselves to listen”이라고 하였듯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실천, 경험, 실패와 성공의 교훈들을 어떻게 UN, OECD, G20와 같은 여러 글로벌한 차원의 논의에 연결지을 수 있을지가 시민사회의 영원한 숙제라고 언급하였다. 월드비전 옹호사업팀 남상은 팀장 역시 농촌의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약을 나눠주는 보건부 담당자는 MDGs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보다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답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나라별 맥락에 따라 타겟, 지표를 정할 때 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공식적인 참여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이에 대해 JeffMDGs Post-2015 개발의제 담론이 불완전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지도자들에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Richard는 주민과 국제담론의 연결고리가 부재한 것이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라고 하면서 연결고리를 찾아나가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가의 역할이 불충분하다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개발주체로 변화시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답변하였다.

Post-2015 프레임워크 하에서의 기업의 역할(PPP)

한 가지 주요하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공공분야와 민간부문의 공동파트너쉽(PPP)에 관한 것이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개발 의제의 기업화, 민간 부문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니셔티브가 불평등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개발과 평화 문제를 통합해서 보아야 하며 PPP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사업부 팀장 역시 실제PPP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엔지오에서 단순히 기업의 시장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현재 개발협력연대(DAK)을 통한 PPP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더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PPP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Richard PPP가 복잡한 주제일 수 있지만 접근법에 따라 단순한 문제라고 하면서 각종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도 져야 하는 기업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히고, 주요 분야에서 어떻게 개발파트너와 협력국이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의 CPDE 보고서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발의제 형성 논의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Jeffery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Post-Busan, Post-2015, Post-Rio+20를 통합하여야하며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어떻게 현실적으로 제도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하여 UN DCF를 접점으로 제시하였다. DCF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회원국과 시민 사회, 민간부문의 대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Jeffery는 향후 효과적으로 DCF HLPF의 관계를 설정해나가는 것은 역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GPEDC에 관여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Richard GPEDC의 목표는 불명확하지만UN 절차와 다르게 GPEDC에서는 시민사회가 옵저버(observer)가 아닌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의제 형성과 이행 과정에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글로벌파트너쉽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KOICA의 임소진 선임연구위원은 부산글로벌파트너쉽과 다른 개발의제와의 관계에 대해 정부가 난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개발협력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도덕적 정신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현백 KoFID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부산글로벌파트너쉽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Richard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 차원에서 헌장을 만들어 국가 행동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4회 서울시민사회포럼에서 다른 주제들은 그 동안 개발의제 담론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았다면 선뜻 이해하기기 쉽지 않은 난해한 주제였다. 그리고 네 시간에 걸친 논의 후에도 여전히 포용적이고 공평한 파트너쉽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구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현장의 주민들과,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있어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재차 확인하고 그 동안 국제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가 이뤄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보면서 향후 Post-2015 개발의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진정성 있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의제 수립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 CIVICU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민 참여를 위한 세계 연대로 1993년에 만들어졌으며, 100개가 넘는 국가에 걸쳐 1000 이상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www.civicus.org

[2] CPDE(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파트너쉽) 개발효과성을 위해 활동하였던 두개의 네트워크, BetterAid Open Forum 통합하여 2012 12,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설립된 국제 플랫폼이다. www.csopartnership.org

[3] Richard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회의에서 facilitator 맡았던 BBC Nisha Pillai 소개한 Post-2015 개발의제의 형성의 가지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크리스마스 트리 방식: 현재에도 우선순위가 많은데 많은 우선순위를 더함으로써 산만하고 목표의 이해와 성취를 어렵게 하는 방식

- 과녁의 중심 방식(Bulls-eye): 선별된 지원 영역에만 집중하는 방식(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부유층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방식)

- 퍼즐 방식: 개발의 다양한 분야와 차원의 연결고리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