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제2회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논의 내용
2013-12-11 16:18|조회수 : 2,444

2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 한국 ODA 정책과 부산 파트너십의 역할 -

 

지난 11 25() 명동의 유네스코 회관에서는 Beyond-2015 KOREA (KCOC, KoFID, GCAP)의 주최로 2 Post-2015 한국시민사회 정책포럼 - 한국 ODA 정책과 부산 파트너십의 역할이 개최되었다. 타이틀이 보여주듯이 이 날 포럼에서는 한국 ODA 정책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담론이 연달아 논의되었다.

특히 11 25일은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4주년이 되는 날로서 한국 ODA 정책세션에서는 지난 4년간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 ODA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세션2의 주제였던 부산 파트너십부분에서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MDGs 이후의 Post-MDGs(Post-2015)논의 흐름에 글로벌파트너십(GPEDC) 아젠다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간 논의를 시도하였다.

 




세션 1. OECD DAC 가입 4년간의 한국 ODA 정책 평가

첫 번째 세션은 ‘OECD DAC 가입 이후 4년간 한국 ODA정책의 발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의 대외협력과 전규석 과장이 나와 지난 4년을 돌아보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룬 구체적인 성과를 짚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측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ODA Watch의 대표이자 KoFID 운영위원인 이태주 교수가 ‘OECD DAC 가입 이후 4년간 한국 ODA 정책의 발전과 성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태주 교수는 ODA 성과의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열 개로 구분하였다.

1. 재원규모확대

2. 재원배분의 효율성

3. 정책일관성과 통합성

4. 통합추진체계

5. 원조의 질과 효과성

6. 투성과 책무성

7. '한국형 원조'성과

8. 시민사회와 민간의 참여

9.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이 중, 재원 규모 확대와 한국형 원조 성과 부분은 16점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시민사회와 민간참여,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파트너십 이행 부분은 총 6점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점은 46점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매우 미흡한 항목 중 하나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은 한국의 MDGs기여와 Post-2015 의제설정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투명성과 책무성, 언타이드화, 원조의 예측성, 수원국 공공재정조달 시스템 활용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며, MDGs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보고서가 나와있지 않아 알 수 없는 등 상당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 시간에 신상협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은 먼저 지난 4년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학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학교에서부터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ODA 활성화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의 목표 설정에 상응하는 공통 지표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지자체들이 현재 새마을운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든 상황을 비판하며, ODA를 성장과 연결시키는 논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09년에 만든 자체 평가 툴로 ODA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독립적인 평가기관 신설을 요구했다.

 

GCAP Korea의 고계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정토론에서 크게 ODA 사업의 분절화와 정치화 문제를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기재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과 목적인 불명확한 점, 이로 인해 예산낭비 등 효과성이 저해되고 예산 정보공개 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ODA 예산이 한국을 존경 받는 나라로 만들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ODA의 질적 변환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 ODA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교부의 박영규 개발정책과장은 46점은 좀 가혹하고 충격적인 평가라고 서두를 꺼내며, 지적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ODA 예산 규모에 있어서 내년 목표가 0.16%이며, 2015년까지 0.25%달성은 힘들 것 같지만 이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여론조성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규 과장은 또 유무상연계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보다 내실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유상과 무상의 연계강화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국의 공공재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연 신뢰할만한 시스템과 지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부분에 있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ODA에서단 2%를 차지하는 인도적 지원부분을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ODA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IATI 가입이 절차적으로 부담은 있으나, 영국 같은 경우 IATI를 기준으로 데이타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도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대외협력과의 전규석 과장은 분절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시각차를 인정한다고 말하며, 국개위를 통해 ODA 시행 체계를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 외교부와 시민사회 간 두 차례의 정책대화가 있었는데, 기재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주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개위에 평가소위가 이미 존재하고 개별사업 및 CPS의 평가툴도 개

선 및 개발되고 있으나 ODA 정책평가에 대한 합의와 기준이 없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을 맡은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은 현재의 기본법에 부산글로벌파트너십과 ODA 헌장이 없음을 지적하며 2015년까지 시민사회와 정책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션 2. Post-2015 개발의제와 부산 파트너십의 연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두 번 째 세션은 외교부의 박영규 개발정책과 과장과 코이카 ODA 연구원의 임소진 선임연구원, 민경일 KCOC 이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박영규 과장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GPEDC) 최근 동향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내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 회의를 소개하고, 부산 공약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여 부산 파트너십의 정치적인 모멘텀을 지속하고 이를 Post-2015 개발의제와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은 부산 파트너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국조실 주도로 부산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정기 이행을 점검 및 평가하고, 시민사회 등 국내 개발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부산 공약 이행 체제

- ‘Global light, Country focused’ 원칙에 입각한 개도국 현장 중심의 이행 및 국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부산 공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제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자발적 참여 원칙. 특히, 남남협력국은 자국의 능력 및 선택에 따라 점진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가능

- 공여국 관련 지표 : 협력국 우선사항에 부합하는 결과에 초점을 둔 협력, 투명성, 원조예측성, 협력국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 및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원조 비구속성

 

박영규 과장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UN 프로세스와 연계되면 그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연계되지 않을 경우 국제개발협력 체계에서 임팩트를 줄 수 없다고 우려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말하며, 방법론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코이카의 임소진 선임연구원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다. 임 연구원은 아직 국가간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언급하며, 독립성과 경쟁구도의 최소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통합이 아닌 연계(부산파트너십-UNDCF)를 하여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UN HLPF(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개발목표 이행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산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체제를 활용하여 재원형성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발제를 맡은 민경일 KCOC 이사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Post-MDGs에 대한 결과문서에 부산 총회 결과인 GPEDC가 무시된 점을 지적하고, 이 전에는 극빈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나 이제 모든 종류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ost-2015 개발의제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도 수준차와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과 국제적 흐름에 관심 없는 국익 우선의 외교원조전략을 지적하였으며, 다가올 의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지나간 회의 결과의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경실련의 김태균 국제위원장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은경 선임연구원, 조영숙 KoFID 운영위원과 한국월드비전 권리옹호부의 남상은 팀장이 나와 토론에 참여했다.

김태균 교수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이 글로벌 레짐의 싸움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가 부산 총회의 대표주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을지, 보편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연결 시킬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이어, 연계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는 전제 하에논의해야 할 것은 이행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책무성 매커니즘이 섹터별, 분야별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재사항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행(Enforcement) 매커니즘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가 오고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이야기로 결론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호적인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EE 지표를 활용한 정책제안을 한국정부가 재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숙 KoFID 운영위원은 부산결과문서 20항에 젠더 이슈가 기재되어 있고, 지표나 모니터링 과제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데이터, 프레임, 지속가능한 개발(포괄, 통합적)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젠더이슈를 목표로 삼는다면, 배제된 집단을 위한 발전의 과정에 대한 지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러한지도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점에서 분석과 성찰, 정책과 실천을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월드비전 옹호사업팀의 남상은팀장은 Post-2015와 부산 파트너십 연계에 있어서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 합의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현재 그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의 주체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점, 진정한 개발 달성을 위해 가장 아래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 점이 시민사회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가장 큰 의의라고 했다. 그러나 GPEDC Post-2015의 연계가 최빈곤층의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 연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GPEDC가 포괄성과 수원국의 오너십을 강조한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DAC 국가들의 책무를 느슨하게 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을 상기시키며, 특히, GPEDC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작성: KCOC 정책센터 장설아 간사

* 참관기 전문은 http://www.odawatch.net/38794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