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의견서] EDCF 개발금융 운영방안에 대한 KoFID 의견서
2014-09-29 16:36|조회수 : 1,280

 19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개발금융 운용방안에 관련된 KoFID의 의견서 입니다.



개발금융 운용 방안 관련 KoFID의견.hwp




개발금융 운용 방안 관련 KoFID의견

 

 

2014.09.18.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발금융 운용 방안 대해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

 

1. 2015년까지 ODA/GNI 0.25% 공약의 본질적 의미 퇴색

o 상기 문건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개발금융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려운 국내 재정여건을 고려할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GNI 0.25%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확충에 용이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규모 증대 공약 이행의 핵심은 0.25% 목표치 달성뿐만 아니라, 증대된 예산을 개발협력(ODA) 근본 목적인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임

 

o , 규모 증대와 더불어 원조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개도국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운용 방안에 명시된 개발금융은 0.25% 공약에 따른 대규모 ODA 예산 확충을 위한 시장차입 재원 활용 우리기업 수주 지원 핵심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음. 더불어 개발금융과 관련한 개도국의 수요분석 결과나 개발금융을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찾아볼 없음. ODA 규모 증대는 나은 원조를 위한 약속이므로 단순 수치 달성이 핵심이 아니며, 국내기업의 이윤확대는 ODA 연계하여 발생되는 기대효과일 수는 있으나 근본 목적이 되어서는 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2. 유상 원조비율의 증가로 인한 원조의 질적 후퇴 가능성

o 정부는 지난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등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을 6 4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있음. 그러나 개발금융 도입 , 유상 원조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 우려됨

- 정부는 현재 60% 수준인 무상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한 있으나 2014년도 유무상 원조의 비율이 50:50으로 예상되면서 질적인 원조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3 OECD DAC '동료 검토 보고서'에도 무상 유상원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있었음

- 선진화방안이 종료하는 2015 이후 유상비율을 높이는 것은 한국 공적 원조의 질을 퇴색시키는 결과(OECD DAC 소속 국가들의 무상원조 평균 비율은 85% 수준.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선진 국가들의 경우 100% 가까움)

 

3. 시장차입으로 인한 이차·손실보전을 국민 세금인 EDCF 충당

o 시장차입과 차관 간의 이자 차액이나 손실이 발생할 보전금을 EDCF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국내 대기업의 이윤을 국민의 세금으로 담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 자금인 ODA 예산으로 국내 기업을 위한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ODA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 있음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권한 약화 야기

o 정부는 지난 2013 11 8() 열린 141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대경장회의) 통해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음. 이후 2014 5 29() 151 대경장회의를 통해 상생형 대외경제협력기금 발전 방안 확정하고, 일환으로 개발금융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발표했음. , 개발금융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는 금번 19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앞서 이미 전부터 대경장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이미 안건이 의결되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o 한국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6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 설치,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조성의 핵심 사안인 개발금융에 관한 안건을 국개위가 아닌 대경장회의에 먼저 상정하여 논의 의결.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국개위 조정 기능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있음

 

 

5. ODA 상위중소득국 지원 비중 증대 우려

o 정부는 지난 2011 ·유상원조 통합 26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한국 ODA 예산의 대부분을 상기 국가들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 실제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서는 여러 정성적 요인이 고려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공여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저소득국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중점지원국을 선정하고 있음

- 상기 운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금융과 기존 유상차관(EDCF) 상호 보완하여 활용하고, 수익성 목적의 수출금융과 연계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임

 

o 개발금융의 경우 시장 차입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문서에는 지원대상국을 상위·하위 중소득국으로 확대하고 수익성이 있는 지원분야에 중점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패키지형 원조로 인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최빈국,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위험성이

- 더불어 수출금융+개발금융 혼합형 사업의 경우, 운용 방안에 예시로 제시된 시범사업국가가 요르단, 키르기즈스탄 등으로 상위중소득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도 증여율(GE) 25% 이상에 해당한다면 ODA 예산으로 계상될 것이므로, 개발금융이 시행될 경우 한국 ·유상 ODA 중점 지원대상국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지원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상위중소득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될 우려

 

6. 증여율(Grant Element)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원조의 저하 우려

o 현재 EDCF(유상원조) 증여율은 81.5~87.5% 가량이지만, 운용 방안에 따르면 개발금융을 실시할 경우 최하 30% 미만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음. 이는 OECD ODA 계상 기준인 25% 보다는 높지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원조임

- 개발금융의 증여율(Grant Element) 기존의 EDCF 차관보다 금리, 상환조건, 거치년도가 매우 열악하며, 이는 결국 개도국에 이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 초래

- 문건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국제적인 추세로 소개하고 있으나, Eurodad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상기 국가들이 상업 목적의 차관을 ODA 통계로 계상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음. 실제로 국내외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혼합금융이 ODA 개념과 정의를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더불어 상기 국가들의 선례가 있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우수 선진 사례라고 없음

 

o 현재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차관원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개발금융 도입 전체 원조의 90% 이상을 차관으로 제공하게 되어 비정상적인 ODA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 경우 증여율 하락과 함께 원조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국제사회에서 극단적인 상업형 원조국가라는 비난을 받게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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