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범시민사회 워크샵 토의 내용
2015-01-19 16:10|조회수 : 1,52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범시민사회 워크샵 토의 내용

 

일시: 2014 10 29 2-5

장소: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KoFID,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록 정리: 지희경


지난 10 29, 서울참여연대에서 KoFID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범시민사회 공동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2015년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의 지향점으로 삼을 새로운 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해 국내의 환경, 인권,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농민, 청년, 빈민, 노동, 평화, 공정무역 등 폭넓은 범주의 시민사회가 모여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첫 대화의 자리를 열었다.

 


Sess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소개

발표 1 : 리우 +20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과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소개

 

남부원 KoFID 운영위원장의 워크샵 프로그램 및 참가자 소개에 뒤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이 리우 +20 한국민간위원회의 활동과 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의 중심논제는 주로 환경이지만, 환경단체들은 국내문제에 치중하고 국제 환경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SDGs 관련 환경 단체가 희박하다고 설명하며, 한국 환경단체는 ‘SD’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 지속가능발전 이해

지속가능발전의 초기 모델은 환경, 경제, 사회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여 지구의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환경훼손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고, 빈부격차 심화, 자연의 회복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환경과 사회 형평성을 강조하는 모델이었다.

최근의 동심원 모델 환경을 바탕으로 Background로 건전한 사회 문화 위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자는 목적이다. 중간에 사회문화는 경제와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수레바퀴 모델은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활용한 현황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모델로서 우리의 현황과 목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델이다. 환경, 사회, 경제 세가지 영역의 현황을 평가하고 현황들이 바깥 원으로 갈수록 목표(Goal)에 도달하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동향

서울의 지방의제

서울시의 경우 조순시장 시절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고건시장 때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난지도 골프장 건설문제로 인한 갈등과 이명박시장 시절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계기로 거버넌스시스템이 무용지물화 되었다. 오세훈시장 시기에는 그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사실상 녹색위는 환경분야 실천 거버넌스로의 위상이 크게 후퇴되었다. 현 박원순시장 2012년 녹색위 8기 기간동안 녹색위 발전 TF를 구성하여 서울시 지속위를 제안 하였고, 2013년 지속위가 출범되어 현재 서울지속가능개발지표를 제작하는 등 활동 중에 있다.

 

전국의 지방의제 현황

2012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2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였지만, 실질적 활동에 대한 수정보완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현재는 생활밀착형 단기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지속위로 전환하는 운동이 진행 중이나 재정위기와 함께 지방의제 21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자료집 참고)

환경부에서 5년마다 전략 수립하고 2년마다 평가를 수행한다.

 

- 리우 +20 한국민간위원회 활동 소개(자료집 참고)

주요참고사항

이슈 소위 구성, 워크샵 진행 등 활동 중

 

한국 현장 활동가들의 리우 +20 UN 등 국제회의의 관련 문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완을 위한 강독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 NGO와 한국시민사회가 준비하는 내용 및 한국사회의 입장을 주기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 리우 현지에서 NGO 그룹 전략그룹회의에 참가, People’s Summit 참가, The Future We Don’t Want 성명서 작성(NGO 공동성명), The Future They Want(Rio +20 한국민간위원회의 Rio +20 공식 부대행사 진행) 세계의 관심 환기, 국제 NGO 뉴스레터에도 기고되었다. 다녀와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계기로 한국 여러 환경단체의 SDGs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위한 공동의 행동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ession 그룹토의 : 새로운 개발목표와 한국 시민사회 활동의 연결고리 찾기


발표 이후, 참가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경제∙사회발전 총괄,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 거버넌스∙이해수단∙파트너십 총 5가지 그룹으로 나눠 SDGs 17가지 목표에 관한 그룹토의를 이어나갔다. 빈곤, 불평등, 식량∙농업, 보건∙건강, 교육, 젠더, 물과 위생, 노동, 경제, 주거, 소비,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환경, 거버넌스, 이행수단∙글로벌 파트너십 총 17가지 분야별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 토의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o  Group 1 경제∙사회발전 총괄 : 빈곤, 불평등 분야

SDGs는 이행방안 및 측정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실행방안이 부족하며, 국가간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WTO규제, IMF체제 등과 같은 경제 강국 및 선진국 위주의 기존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o  Group 2 사회발전 : 식량∙농업, 보건∙건강, 교육, 젠더, 물과 위생 분야


식량∙농업 분야

SDGs에서 빈곤, 기아와 관련된 이슈가 농업분야와 접목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상이나 어떻게 농업분야 발달을 통해 빈곤해소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 계획이 부재한 것이 아쉽다.


보건∙건강 분야

SDGs에서 빈곤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쓰인 분야이고, MDGs에 비해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것이 인상적이다. 전반적으로 보건과 건강 분야의 목표들이 적절하다. 그러나 태아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 사망 관련 이슈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것처럼 범위가 모호한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실행목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토의 과정에서 읽는 사람에 따라 세부목표에 대한 이해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지만, 목표 자체가 유아에서부터 평생교육으로 포괄적인 논의와 교육의 질이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같은 항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교육 목표 실현이 산술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 재원 및 기술의 확대가 Leave No One Behind의 기조를 충실히 이뤄낼 수 있는지,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한 후 우수교원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젠더분야

젠더가 목표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는 구체적 지표가 필요하다. 사회계층 내에서 다각적인 시선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세밀하게 논의된 구체적인 젠더 개념 도출과정이 미비하다.

 

o  Group 3 경제발전 : 노동, 경제, 주거, 소비 분야

 

주로 목표 8,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관련한 세부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직도 산업화를 발전목표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과 ‘지속가능한’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이 지적되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목표 8번 언어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세부 목표가 전체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모호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o  Group 4 환경 :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환경 분야

 

이행계획이나 이행목표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환경목표를 세분화시켜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MDGs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책무성을 가하는 목표는 미비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조치 및 복원력 등에 대한 초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측면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천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미비하고, GCF기금 모금도 어렵고, ODA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면 환경 분야의 목표실현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의무가 언급된 목표 12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내 역시 환경거버넌스의 재구축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o  Group 5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분야

 

16번 목표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16.9 항목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대한민국에 이주민들의 상황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6번 항목이 전반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모호성이 있고, 원문에서는 사법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보다는 ‘Justice for All’ 이라는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 개념을 차용하며 평화를 축소, 왜곡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진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는 누락되고 통제된 자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된 의미의 평화를 다루고 있다. 16.10 항목에서도 보이듯이 지난 5 HLP 보고서에 비해서도 인권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16번 목표 전체적으로 기본 자유의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평화를 폭력이 없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며, 여기서 폭력은 개별적 혹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의도가 많이 발견되었다.


 

워크샵을 마무리하며..


참여연대 민경일 실행위원은 UN 단어에는 중의적 표현이 많아 시민사회가 국제 문서들의 올바른 강독과 이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부의 오독을 무분별하게 따라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리하였다. KoFID 문도운 간사는 오늘 범분야 시민사회 단체가 유엔문서를 국내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LEAVE NO ONE BEHIND’ ‘CLOSING THE GAP’이라는 구호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 함께 협력하며 이 목표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워크샵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