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CIVICUS 사무총장과의 대화 내용
2015-01-19 16:24|조회수 : 1,702

CIVICUS 사무총장과의 대화

 

일시: 2014116일목요일 19:00-21:00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사회 및 통역: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CIVICUS 설명


시트 1. 시비커스 소개


- CIVICUS1993년 설립되어 전세계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노력

- 현재 14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회원과 협력 (다양한 회원)

- CIVICUS의 일은 각 나라의 협의체와 연대체에서 하는 일과 비슷. 다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국제사회의 아젠다(post2015, SDGs)를 다룸. 각 국가의 시민사회 활동 제약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

- 전 세계 시민사회 이슈도 다루고 테마를 정해서 활동. 조사연구를 하고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 해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 CIVICUS가 내리는 시민사회 정의는 공간, 가족의 밖, 국가의 밖, 시장 밖,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영역, 시민사회가 NGO, NPO에 한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영역을 포함하도록 넓게 정의

 

시트2. 시민사회가 작용하는 모양


- 커뮤니티(공동체의 삶)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 안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양. 이것도 시민사회 하나의 모습.

- 커뮤니티의 상위 단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예를 들어 노숙자를 돕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활동.

- 왜 시민사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주장하는 애드보커시 단체들이 그 상위를 구성.

- 단순히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권력을 다루는 문제가 가장 상위를 차지.

- 시민사회가 당면한 두 가지 어려움 하나는 커뮤니티와의 대화를 놓치는 경우. 많은 시민사회가 그라운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간과. 목적성취를 위한 활동과 이사회 중심의 활동 때문인 경우가 다수. 두 번째는 정책변화를 위해 하는 애드보커시를 하는데 이 것이 가장 상위단계의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애드보커시가 정치적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시트3. 전 세계 시민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 2011년 부산개발원조총회 보면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동의.

- 유엔인권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결의안이 시민사회를 보호하겠다 활동가인권 지지를 밝힘.

- 하지만 불행히도 실상은 시민사회가 많은 나라에서 위협받고 있음.

- CIVICUS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참석했던 84개국 시민사회가 심각한 위협을 받음 (378개이 제재조치 있었음)

- 현재의 시민사회는 최고의 시기와 최악의 시기가 공존하는 상태.

 

시트4. 시민사회의 10개의 주요도전


1.     시민적 공간을 보장.

- 시민사회 활동가들, 시위자들의 인권침해 많은 나라에서 빈번.

- 부자나라에서도 위협.

- 캐나다의 보수정권은 시민사회 특히 환경단체를 위협. 캐나다 광산업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혹독한 세무감사를 통해 등록을 취소 하는 등 방해활동.

- 소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위협받고 있음


2.     혁신을 도모.

-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많이 보급.

- 우리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뇌물수수를 했다라는 사이트를 인도에서 만들어서 현재 250만명이 참가.


3.     남반구 목소리를 높이기.

- 시민사회도 북반구의 참여가 더 높고 프로파일도 많아서 불균형 문제.

-  비교적 부자인 한국의 목소리조차도 듣기 어려움


4.     NGO이후의 세계(NGO없는 세계)를 위해 준비.

- NGO, NPO를 국가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생긴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 요즘 새로운 형식의 NGO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

- 하지만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기반 사회단체 등 출현.

- 시민사회를 통하지 않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시민사회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

- 1인이 여럿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의 또 다른 도전.


5.     기부자에 종속되는 문제.

- 기업, 자선재단, 정부에서 오는 돈 때문에 기부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함

-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행동해서 본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경우.


6.     시민사회의 건강을 측정하고 비교.

- 증거에 기반한 애드보커시

- 시민행동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를 연구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


7.     지역 내에서 재원의 성장.

- 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부비판 NGO를 비판하는 이유는 외국정부의 사주를 받았다고 여겨지기 때문.

- 시민사회는 자국 기반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을 책무성 강화.

-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40-50년도에 만들어 짐

- 그 당시에 만들어진 많은 문서들이 더 이상 효력 없다고 생각.

- 유엔의 관점에서는 국제레벨에서 정부가 대표지 시민사회는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

- 시민참여를 북돋을 수 있게 다양한 액터의 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


9.     더욱 다양하게.

- CIVICU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가장 큰 100개 단체에서 31개 단체에서 여성이 사무총장급. 하지만 그 단체들 상근자의 60-70퍼센트는 여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 나이많고 남자가 대부분 장기집권. 젊은 세대들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


10.  글로벌 연대.

- 시민들이 정치가 아닌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2.   패널질문

 

문도운: 10가지 도전과제를 봤을 때 우리도 한국적 맥락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 보장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만들 수 있는 조언 부탁

 

차명재: CIVICUS와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를 만들 때 함께 연구. 그 지표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으며, 한국적 상황을 지표로 만듦. 현재 시민행동지표(civil action index)를 만들고 있음. 시민사회가 너무 복잡하여 각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시민운동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연구.

10가지 도전과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도 있음. 한국 CSONGO 사이에서 CSO가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시민운동에 있어서 CSONGONPO보다 한국의 시민운동의 시민운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나 생각. 그런 의미에서 피라미드(시트2의 시민사회가 작용하는 모양)를 봤을 때 서비스 딜리버리에서 애드보커시로 가는 것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CSO가 애드보커시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CSO는 협동조합, 생협, 마을만들기, 주민단체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 세계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는지 의견부탁.

 

Danny: 시민사회는 보장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많이 논의. CIVICUS는 그 이후부터 많은 지표를 만들어 옴 (현재 72). 여러 방면으로 좋은 지표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음. 결점 중에 하나는 시민과 주민의 참여가 좀 부족. 시민행동지표는 다양한 지역센터들과 함께 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 시민적진맥 (Civic purse) 이라는 것을 만드는 중. 시민사회의 환경이 좋아지는지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은 시민사회의 패널 중 동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몇 개월간 동일하게 질문하며 점수는 1-10점까지의 범위로 조사. 소비자 신뢰지표와 비슷한 형식임.

몇 개국에서 사회 내에 시민사회를 나누는 카테고리가 몇 가지 있음. 매우 자세한 의미의 순수한 NGO도 가지고 있음. 이런 경우 엄격히 법적으로 영리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음. 시민사회의 개념은 엄격한 NGO라기 보다는 조직하는 방식과 형식도 시대마다 달라지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3.   청중질의


남상은: 현재 시민사회에는 애드보커시단체, 서비스 딜리버리 단체, 그리고 둘 다를 하는 단체가 있다. 어떤 단체의 형태가 실제로 필요한지?

 

Danny: 세 가지 종류의 단체가 모두 필요. 두 개 다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현장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정부에 내는 것이 훨씬 거 설득력 있음.

Post2015를 위해서 우리는 각 정부를 압박. action/2015에서 많은 활동 진행 중. 시민사회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됨. 빈곤과 환경문제에 대해 야심차고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들어야 함.

장기적으로 봤을 때 SDG는 국가마다 다른 과제가 있겠지만, 모든 국가가 다 참여. 한국 CSO가 이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보이동(Data shift)CIVICUS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시민사회가 리포트를 해서 각 정부를 압박하. 그 것을 통해서 정부를 책임지게 하려고 함.

 

파키스탄학생: 아시아민주주의 석사과정 중. 국제기구나 정부나 돈을 받게 되면 시민사회가 돈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파키스탄은 NGO하게 되면 서구 정부기관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음. 파키스탄 NGO가 오해를 많이 사는데 어떻게 시민사회가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Danny: 펀딩문제는 구체적. 돈을 주고 받으면 권력관계가 형성. 많은 기관에서 원칙을 만들려고 노력. 상호존중과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가이드를 제작 필요. 외국 지원을 받는 NGO들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국가가 있음. 러시아의 경우 나는 스파이다 라는 자백을 하게 까지 하며 압박함.

내년에 용감한 자선재단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수상기회 부여. 이 상을 받는 재단은 정부 등 위협에 시달리며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재단. 일반 시민들이 투표를 하여 선정됨. 그래서 돈에 의한 권력구도를 바꾸려고 노력.

파키스탄에 대한 답은 난해함. 파키스탄 내부의 서비스딜리버리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하고, 정부를 상대로는 스파이가 아니다라는 설득 대화를 꾸준히 노력 해야함. 정책변경을 위해서도 노력 필요.

 

에코피스: 세 가지 질문 첫째, 시민사회가 직면한 10가지 도전과제 중 3번 과제 남반구의 목소리를 높여라를 생각했을 때 개도국(BRICs)국가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둘째, 남아공에서 NGO활동할 때 정부 정책제안 해 본적 있는지 한 적 있었으면 어떤 제안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10번 도전 과제인 글로벌 역량강화. action/2015 SDGs를 위한 캠페인인데 이거 할 때 어려웠던 점.

 

Danny: 합쳐서 답하겠음 SDG는 보편적이고, MDGs는 원조중심. 하지만 그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인도, 중국이 부상, SD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 되어야 함. 인도 중국은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함

한국이 얼마나 원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우디 아랍은 원조를 많이 하는데 원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DAC 대표 만났는데 당신이 해야 될 거는 DAC을 없애는 것이 할 일이다라고 농담처럼 표현. 이제 현재의 시대에서 DAC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

증거를 가지고 애드보커시 하는 것이 중요. 어느 작은 NGOSNS를 대신 해주는 데가 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보여주면서 정책을 변경한 경험. 합리적인 방법.

 

차명재교수: 한국 NGO는 비정치적, 비영리적, 자발적, 개방적, 공공선을 추구해야하고. 처음부터 정치적이었고, 영리를 추구했고, 준정당적인 역할. NPO는 노조, 서비스딜리버리를 칭했음. 20여년이 지나면서 이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을 CSO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다. 남아공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

 

Danny: 시민사회미래에 관한 회의에서 미국사람이 본인이 NGO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비즈니스 한다고 밝힘. 미국의 USAID에서 전통적인 CSO로 가는 것은 4프로 밖에 안되고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하는 곳으로 흐름.

 

나이지리아친구: 책무성. 나이지리아 문제. 성평등 문제

 

Danny: 짐바브웨의 경우 거기 단체들이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 그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시민단체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다양성에서 성평등을 지적한 것은 맞지만, 다양성은 계급나이배경 이런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해져야 한다는 뜻. 개발기구에서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낙하산으로 현장배정 받는 경우가 있음. 거기서 오래 일하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서구에서 좋은 학교 나온 학생들로만 채워지면 다양성이 파괴. 글로벌거버넌스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 기후변화 빈곤 해결해야 되는데 60-70년도에 만들어지고 국가중심이고 한나라 한 표. 이제는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글로벌 거버넌스에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함. 현재 이들이 말하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프레임은 협의(consultation)가 아니라 모욕 (insult-ation). 서울 시장과 같은 시민사회에 우호적이고 목소리를 듣는 거버넌스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음. 이 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구현해야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