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시민사회 하반기 간담회 논의 내용
2015-01-19 17:24|조회수 : 1,421

 

국무조정실-시민사회 하반기 간담회 논의 내용


 

일시 및 장소: 2014.12.10() 11:00-13:30, 프레지던트 호텔

참석자시민사회/학계: KCOC, KoFID, GCAP-Korea 이사, 운영위원, 교수 등 29

            정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개발협력정책관, 기재부(EDCF), 외교부(KOICA) 11

순서

-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제훈 KCOC 회장의 인사말

- 정부 참석자 정책 설명(박장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 질의 응답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답변, 윤상욱 외교부 개발정책과장과 이호근 기재부 개발협력정책팀장이 보충 설명)

- 오찬

 

 

인사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12년을 KCOC 방문을 첫 시작으로 간담회가 정례화 되어가고 있음.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정책간담회 차원에서 진행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작년 ODA 정책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n-2년 사전 검토제를 통해 중복사업, 분절화 문제 해결 노력에 주력하였음. IATI 가입 관련, KOICA와 수출입은행은 이미 회의에 참가하고 있고 2016년부터 정부에서 정식으로 가입할 계획임.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추진 속도가 느릴 수도 있으니 비판을 계속 해주면 점차 개선해나가겠음.

 

이제훈 KCOC 회장: 정부부처의 도움으로 민관협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함. KCOCODA 현장에서 일하는 단체들의 경험을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간담회는 현장과 ODA 정책이 연결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임. 2015년은 ODA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정책 방향과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이 연계되어 조금 더 효과성 있는 ODA 정책이 수립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함.

 


정부의 ODA 정책 소개

 

박장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2014년도에는 새마을 운동의 체계화, 모든 ODA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 정례화, 지자체 ODA 사업과 정부 정책의 일치와 같은 성과가 있었음. 국제활동 관련해서는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결과와 OECD Peer Review 중간 점검을 통해 우리 ODA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1ODA 기본계획이 2015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제2ODA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임. 중점협력국도 개편될 예정이며 OECD 동료검토에서 한국의 ODA 규모에 비해 26개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축소를 논의하고 있음. 중점협력국 선정은 내년 3월 중에는 윤곽이 나타날 예정임.

 

18차 국개위에서 IATI 가입 의결이 되었음. 로드맵에 따라 20159Post-2015 회의에서 발표 후 2016년 상반기에 정보 공개 시작 예정. IATI 대응을 위해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가 TF 구성해서 추진 중.

 

윤상욱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외교부 차원에서 무상원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독립패널보고서가 지난 11월에 발표되었음. 민간위원, 학계, 전직관료 등 13인이 평가에 참여하여 20가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으며 20개의 정책제언에는 외교전략의 비전 선언문(vision statement) 정립, 무상원조 정책의 씽크탱크 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정책연구소의 설립 등이 포함되었음.

 

내년 9Post-2015 개발의제가 확정됨. 2-3년 전부터 사전 준비과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음. 124일 발간된 유엔사무총장 종합보고서는 제2ODA 기본계획 수립시 참고할 점이 많으며 민간 단체에서도 정책 조화를 위해 고려해볼만한 보고서임. 개발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사무총장 보고서에 반영되었음. 내년 1월에 정부간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12월 내에 범정부 TF를 구성하고자 함. TF에서는 교육, 농촌, 개발효과성과 같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중에 Post-2015 Korea Forum*12월 중에 개최할 예정.

* SDGs 국내이행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1219, 장소 미정)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162ODA 기본계획을 내년 중에 마무리해야하며 그 전에 1차 계획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시 시민단체와 함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하고자 함.



질문과 답변

 

이태주 ODA Watch 대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개발금융과 TOSD(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논의를 꼽을 수 있음. 1215-16일 열리는 OECD DAC 고위급 각료회의에서 TOSD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이 회의에 누가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기재부에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임. 그러나 공청회 등 시민사회와의 별도 협의 절차가 없어서 국내 ODA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매우 적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질문하고자 함.

 

지난 간담회 때 다자협력을 통한 대북지원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음.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해보았는지?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내년에 개발재원 회의(아디스아바바, 7)Post-2015 정상회의(뉴욕, 9), 기후변화협약당사자총회(COP 21, 파리, 12)와 같은 중요한 회의들이 열리므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길 바람. 시민사회는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하므로 시민사회 대표를 한국정부 대표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들이 시행중에 있으나 시민사회를 통한 ODA 지원 자금이 매우 적음. 기업과의 PPP 위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새마을운동 외에도 민주화, 평화, 인권과 관련한 경험을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한국 시민사회의 비약적 성장과 ODA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함.

 

해외 현장에서 드러나는 분절화 문제가 심각함. 국개위 결정으로 현지에서의 one-roof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시범적으로 one-roof 시스템 도입했으나 관련 기관 간 협조가 미진하고 성과가 적음. 중점협력국을 20개 정도로 축소한다면 KOFIH등 여러 협력기관이 분절화 되어 있는 상황을 ODA Korea 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함. 국별협력전략(CPS) 프로세스와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필요하며 1차 기본계획의 평가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 내년은 국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요한 행사가 많음. 4월달에 DCF 고위급 심포지엄이 열리고 5월에는 세계교육포럼에서 Post-2015 교육의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분절화 때문인지 교육부와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음. 여러 부처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국내 다양한 ODA 홍보 관련, ODA 증액 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특히 민관의 협력이 중요한 사안임. 현재 관에서 이끌어나고 시민사회가 협조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어 동등한 파트너십 정신이 부족함. ODA 시행기관이 한국 시민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내의 씽크탱크가 아닌 범부처 민관 협력이 필요하며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협력이 필요함.

 

민경일 참여연대 실행위원: 지구촌 새마을 운동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지속적 의견을 내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 2011년 부산총회 때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경험 중 성공 사례와 함께 실패 경험도 함께 공유하겠다는 연설을 하여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았음. 그러나 정부 문서(17차 국개위 안건자료 등)는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같은 몇 가지 실패 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반영 하고 있지 않음. 18차 국개위 안건지를 보면 비전이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존경받는 세계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음.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비전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의문임.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ODA 평가서에 드러나듯이 1991년 코이카 시작부터 4배 성장 하는 동안 인력은 1.5배만 증가하였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ODA 효과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구체적 계획 보완이 필요함. 코이카 정직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계약직만 늘어나는 추세도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논의와 효과성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본 간담회 안건에는 ODA 규모 확대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ODA 규모 관련 논의가 국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개발재원 회의에서 논의에 따르면 특히 최빈국(LDC)에는 GNI 대비 ODA0.15~0.2 까지 배정하도록 권고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아쉬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Post-2015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유일한 의견 개진 채널임. 실질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정부, 시민사회 공동 SDGs 대응 TF 또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함. 1회성 포럼, 간담회가 가진 한계를 넘어 지속적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워킹그룹이나 TF가 필요함.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부산총회 결과로서 정부에 책무가 부여된 EE(Enabling Environment)와 관련하여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강화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음. 통합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환경 조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함. EE는 각 나라마다 맥락이 다르므로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TF를 만들어서 개념정립부터 시작해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번 간담회는 ODA에 전념하지 못한 올 한해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개발금융 문제는 EDCF법 의원입법으로 심의 중이라 아직 정책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긴 힘들고 다각적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정부에서 논의할 때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을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OD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예정임. (기재부, 외교부 부연 설명 바람.)

 

남북협력 관련 제안이 있었으나 시도하기가 어려운 문제임. 국제 사회를 통한 대북 지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므로 남북관계가 조금 더 개선되고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경우 가능한 중장기적인 목표일 것임. 대북지원을 ODA에 포함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별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ODA 방향을 고민하고 있음.

 

한국 ODA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부산 총회로서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정책 형성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녔음.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ODA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임. Post-2015, 개발재원 등 2015년 예정된 국제 논의 관련 중요 회의에는 가능한 외교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사회 대표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정책토의를 통해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외교부 기재부에서도 큰 문제 없을지 현장에서 확인하였음). 부산총회 이후 우리가 확립했던 협력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 관련해서는 현재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음. 단기성 포럼 보다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이 바람직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노력하겠음. 세계교육포럼 관련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 ODA 관련 교육분야에서도 민간부문의 확립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를 2차 기본계획에 명문화 하고 로드맵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One-roof 시스템과 관련 국조실에서는 분절화와 사업의 중복,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많고 각 기관의 공관장과 공관의 역량과 마인드에 따라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인적 요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이미 one-roof 시스템을 시행중인 공관에 대해서도 조정이 어려운 경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임.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100% 공감하며 평가 과정에서도 수시로 시민사회부문과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음.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하겠음.

 

노원일 국무조정실 대외협력과장: 세계교육포럼을 위해 국무조정실 대외협력과에서 이해증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는 내년도 개최를 계기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개발교육과 전문인력양성을 주축으로 추진중임. 홍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방안을 검토하겠음.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구촌 새마을 운동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성공과 실패 요인을 함께 알리고자 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실제로 구체적 사업 현장에서 실패 경험을 반영하고 있음.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도 같은 모토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에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ODA를 강조했으나 한국형 ODA 전략 마련시 거버넌스를 강력히 강조하여 선거제도, 부정부패, 비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20-30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음. 결코 잘한 것만 가지고 공유하겠다는 생각은 없으나 연구 과정에서 부정적 측면에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음. DR콩고 국가개발전략 자문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전달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음. 진지하게 진정성을 바탕으로 ODA를 실행하고 실패의 경험도 반추하여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음.

 

새마을 운동의 비전은 개도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재검토 하겠음.

 

전문인력 양성은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함.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경영분석. 인력충원계획을 마련했으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100% 이행이 어려움. 정규직 중심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과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음. 우리나라 ODA 규모가 30배 늘었는데 인력 확대는 2배가 안됨. 남다른 문제의식으로 코이카 발전적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ODA 규모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LDC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 국제사회에는 2015년까지 GNI대비 ODA0.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으나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공약이었음. OECD 가입 메모랜덤 작성할 때는 0.25% 공약이 없었고 2008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0.25% 목표가 발표됨. 그 당시 우리나라 ODA 규모가 GNI 대비 0.08%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2015년까지 ODA를 거의 다섯배로 키우려는 계획이었음. 지금까지 1년에 10-30% 가량 꾸준히 ODA 재정을 확충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확대 노력을 인정받고 있음. 내년에 대해서는 모두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제사회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당장 내년에 두배로 (5조 규모)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민사회의 넓은 이해를 바람. 앞으로 구체적 현실성이 있는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기한 내에 목표를 수정하거나 향후 10년 내의 목표치를 마련하는 등의 목표 수정이 필요함. 내년도에 시민사회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도록 하겠음. 다만 전체 예산 증가율의 3, 4배로 ODA 예산이 증대되어왔고 10-30% 증가율을 유지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0.25% 공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함.

 

국가 재원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 LDC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 유상 무상 성격이 달라서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중소득국, 거버넌스 갖춰진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1차 기본계획에 LDC에 대한 강조가 빠져있었다고 하면 2차에는 LDC에 대한 강조도 명시하겠음.

 

Post-2015 공동 워킹그룹(정부-시민사회)을 신설, 정부 TF에 시민사회가 참여, 또는 이 둘을 병행하는 방식 등으로 수시로 정책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파트너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E관련, 협력국의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음. 중점협력국 선정시에도 협력국의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고려함. 포괄적 의미에서의 EE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람. 중장기적으로 2차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음.



관련 정부부처의 추가 설명

 

윤상욱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OECD 각료급 회의에는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기재부, 수출입은행, 코이카가 대표단을 구성해서 참여함. TOSD는 몬테레이 0.7% 공약(GDP)을 지켜야 하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ODA와 분리되는 개념으로서 제반 공적자금을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로서 개발금융과 반드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님. ODA 목적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 흘러가는 자금을 총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임. TOSD의 개념과 범위, 요소 결정은 이번 회의가 아닌 내년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임. 이번 OECD 회의에서는 국가들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논의될 예정임. 외교부는 TOSDODA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 ODA 만의 명확한 원칙과 존재 이유를 존중하고자 하며 ODA의 정체성을 흐트러트리고 불명확하게 만드는 시도에 대해 국내외적 우려가 존재함

 

차관을 얼마나 정확하게 ODA로 카운트할 것인가에 대한 양허성 논의도 있음. 차관은 돈을 빌려줄 때는 양의 ODA이나 돌려받을 때 음의 ODA로서 사후적으로는 제로 ODA. 그러나 차관 제공 국가들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관을 제공함에 따라 포기하는 기회 비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증여율 개념을 도입하자는 시도가 있음. 현재 문안 협상 중이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임.

 

내년 48-9, 유엔과 함께 DCF 개최 예정. 개최지 협정이 아직 체결 안 되어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음. Post-2015 수립 전 민관 전세계 전문가들이 결집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중요한 회의임. 주제는 Development Partnership for People and Planet 이며 국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시작할 예정.

 

새마을 운동과 관련, 외교부와 OECD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함께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새마을 운동의 장점이 다른 국가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외교부에소 의뢰함. 새마을 운동의 명과 암을 잘 밟혀서 좋은 것을 세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함. 새마을 운동을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근 이코노미스트에도 보도되었듯이 연 20% 이상 농촌소득 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수많은 개도국에서 전수를 요청하고 있어 국내 대응이 필요함.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새마을 운동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니 시민사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길 바람.

 

이제훈 KCOC 회장 건배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궁금한 점 의견 개진해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건강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되길 바라며 건배 제의.

 

이호근 기재부 개발협력정책팀장: 개발금융은 민간부문의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활용하겠다는 개념임. 기본적으로 개도국 흘러가는 자금의 대부분이 민간자금으로서 ODA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음. 늘어나는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위험을 떠안음으로써 민간부문에서 개도국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취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이자 차액을 정부 자금으로 보전하는 매커니즘임. 개발재원과 관련하여 무상원조나 유상원조 뿐만 아니라 보증이나 지분투자 등 공여국 정부의 추가적 노력으로 인해 개도국에 자금이 융통되는 것에 대해 그 노력을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양허성 차관 외에도 보증, 지분 투자, 시장 재원 활용한 투자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고 있음. 개발금융은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해해야하며 전체적인 운영과 규모, 방향은 국개위 큰 틀 안에서 결정될 예정임.

 

양허성 차관이 가지고 있는 양허성 요소에 대한 노력을 측정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이며 OECD 고위급 각료회의 결과는 다음 간담회에서 설명 기회가 있을 것임.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교부 2차관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노력이 최대한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2월 회의의 결과를 잘 분석하고 정리하여 시민사회 단체에 공유해주기 바람.

 

이제훈 KCOC 회장: 중점협력국 선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3월로 예정되어 있음. 현재 26개국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고 OECD에서도 권고된 사항이 있어서 10개국 또는 20개국 미만으로 조정하라는 전문가 제언이 있음. 협력국과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단계별로 조정할 예정임.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려는 의지가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에 집중하고자 하며 물론 LDC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이제훈 KCOC 회장: 현장 점검 차 중동,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남수단에서 오랜 분쟁 후 사람들의 절망과 가난을 실감하였음. 물자와 경제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고기를 잡는 법을 꼭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새마을운동을 자발적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본다면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임.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미얀마 민정 이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했을 때 국가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음. 민주화, 산업화와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상당히 소중하다고 인식하여 새마을 운동에 관한 지침을 강하게 내리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으로서 시행하였음. 미얀마는 중점협력국이 아니지만 미얀마는 새마을운동 중점협력국에 준해서 사업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와 프로그램 운영 중. 미얀마가 향후 ODA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함.

 

박보경 경희대학교 교수: 중점협력국을 줄이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 ODA70%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무상 원조의 협력의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LDC에만 투자하면 유상 입장에서는 상환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유상 중점협력국, 무상 중점협력국, 공동 중점협력국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제안함. 중점협력국 선정시에는 시민사회와 사전적으로 검토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함.

 

곧 공식 출간될 ODA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조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고 원조 정보에 대한 노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대내적 국민지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코이카 직원 확충에 대한 제안은 타당한 제언으로서 코이카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등 다른 분야 인력 증원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함. 1ODA 기본계획의 성과가 ODA의 규모를 늘리고 틀을 만드는 외관 형성에 기여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원조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함.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함. 기존에 유상 중점협력국 11, 무상 중점협력국 19개국을 별도로 두고 있다가 2010년 유무상 통합 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중점협력국도 전체적으로 26개국으로 통합함.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 수적 조정이 아니라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선정하는 문제를 고민 중임.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시민사회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부는 국익, 그 나라와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하여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참여해주셨으면 함.

 

ODA 국민지지도 하향세와 정보공개 정도의 하락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 전반의 공감대 없이는 ODA 정책 발전이 어려움. 국내 비판 여론이 일지 않도록 사회복지 확충 노력을 병행하며 균형 잡힌 상태로 ODA 확대 노력 지속하고 있음. 규모 확대와 함께 한 푼도 헛으로 쓰지 않는다는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ODA의 내실화, 질적 성장, 효율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국민들의 ODA 피로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회, 설명회 등 정보 제공 노력을 강화하겠음. ODA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함.

 

KOICA 인력 포함 전반적인 인적 역량 제고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 ODA 컨설팅 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일반 민간 부문의 자본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전체적으로 ODA의 발전이 가능함. 시민사회와의 협력 못지않게 컨설팅 역량 확충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성훈 KCOC 정책센터장: 유무상 연계의 큰 원칙에는 동감하나 자칫 잘못하면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 개도국 역량강화와 EE 증진까지도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진정한 민주적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ODA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시민사회 역량도 많이 부족하므로 같이 동반 성장의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음.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다각적 층위의 워킹그룹, 정책토의가 이루어져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내년도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임. 시민사회 단체에서 계속 애정을 갖고 정부 ODA 정책과 노력에 대해 충고를 해줄 것을 바람. 정부와 시민사회 부문간 활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건설적인 안을 내놓고 비판적인 의견을 듣겠음.

 

이제훈 KCOC 회장: 좋은 간담회이자 송년 모임이 되었다고 생각함. 좋은 장소와 음식을 곁들여 주어서 감사하며 국무조정실 홍윤식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