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 타국 군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일본 개발협력헌장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활동 동향
2015-02-11 18:25|조회수 : 2,125


어제 일본에서는 ODA 재원으로 타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ODA 헌장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민생 목적, 재난 구호 등 비군사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군사 ODA를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오랜 원칙을 뒤집는 것이고, "상대국 군 또는 군적을 가진 자가 관계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의미에 착안하여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의 모호성 때문에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장 개정과 관련한 기사와 일본 개발NGO의 연합체인 JANIC(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 공유한 성명서 원문, 헌장 개정안(영문)을 첨부합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일본, ODA(정부개발원조) 통해 다른 나라 군대 지원 (2.10)

○ [이데일리] 일, ODA 통해 타 국군 지원.. 군사적 영향력 확대(2.1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newsid=02309126609269536&DCD=A00801&OutLnkChk=Y


○ [서울신문] 일, 외국군대 지원길 열린다(2.1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211017013


○ [The Wall Street Journal] Japan Opens Aid Programs to Foreign Troops(2.10)

http://www.wsj.com/articles/japan-opens-aid-program-to-foreign-militaries-1423568120


○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Japan Approves 'Non-Military' Aid for Foreign Troops, revises country policy(2.10)

http://www.ibtimes.com/japan-approves-non-military-aid-foreign-troops-revises-country-policy-1811180



<일본 시민사회 동향>


○ 일본 시민사회 성명서(원문)_첨부파일1


○ JANIC(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Akio Takayanagi씨 기고문(영문)

http://bit.ly/1984AVG



<일본 개발협력헌장>


○ 일본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개정안(영문)_첨부파일2



첨부파일1.일본시민사회 성명서(원문).pdf

첨부파일2. 일본 개발협력헌장 개정안(영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