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권분과와 환경분과 공동 워크샵 (11월 1일) 보고서
2011-11-04 17:53|조회수 : 1,879

취약국과 ODA: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

 

 

1.    개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인권분과와 환경분과 소속단체인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녹색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치센터,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한국인권재단 및 환경정의가 공동으로 취약국과 ODA: “인권과 환경”을 생각하다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은 2011 11 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되었으며, 20명 정도의 참가자와 함께 각 주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주제

오는 11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제인 원조효과성이 빈곤이 만연한 취약국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달성 할 수 없다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3.    프로그램

*전체사회: 양은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시간

프로그램

발제자

1400-1415

행사소개

 

1415-1445

발제1. 분쟁 및 취약국의 ODA에 대한 국제 논의의 흐름

양영미

(참여연대)

1445-1500

휴식

 

1500-1530

발제2. 취약국에서의 원조의 군사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1530-1600

발제3. 취약국의 기후변화 적응실태와 한국의 녹색 ODA의 문제점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1600-1700

종합토론

 

 

4.    일정

¡  일시: 2011 11 1() 오후 2-5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5.    발제 요약

l  발제1. 양영미(참여연대) -국제분쟁과 국제개발협력-

요즈음은 세계적 차원의 전쟁은 없지만, 국지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50개 국가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른 원인으로는 종교, 종족, 영토, 자원, 기후변화 및 식량문제를 꼽을 수 있다.

 

 테러는 가난한자의 전쟁, 전쟁은 부유한 자의 테러라는 말이 있다. 세계 전역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살펴보면, DR콩고는 대표적인 자원 전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다이아몬드는 외세의 개입을 가져와 분쟁을 더욱 장기화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코소보(발칸반도) 사태는 종교의 차이로 인한 전쟁(이슬람-정교회)으로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아덴만) 문제는 그들이 해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제 사회적 구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상태에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해적 약탈 행위는 불법적 해적 행위만을 제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첸분쟁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불거진 분쟁으로 100년 넘는 동안 분쟁이 지속되었다. 러시아가 자원을 얻기 위해 남하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자원 전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후-물 분쟁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이 국가 내에서 발생하면서, 물을 찾아 다른 나라를 침입하게 된다.  어떤 분쟁이든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취약한 계층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빈곤이란 기본적 선택의 결핍과 사회, 정치, 경제적 역량의 결핍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인간의 웰빙이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의 상황이 빈곤이며,  취약국에서 이러한 결핍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취약국 지원목표로는 인간안보확보, 평화구축, 굿거버넌스 그리고 국제안보(global security)확대이다. 취약국들은 2010년 딜리에 모여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취약국이 스스로의 ODA에 관한 선언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l  발제2. 박정은(참여연대) - 분쟁국 원조와 원조의 군사화-

개발원조가 취약국에서는 오히려 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화재건 활동은 원조 자금으로 집계되지 않아 모니터링 조차 되지 않는다. 정치와 안보가 매우 취약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민들은 원조가 미군과 그 동맹군의 군사비용으로 사용되며 원조가 증가할수록 아프간과 이라크의 민간 종속이 심화된다고 여긴다. 이러한 시각은 설득력을 갖는다. 한국의 평화구축, 지역재건 사업 역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KOICA 최대 지원국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인데 명분만 재건비용이고 실제로는 막사건설, 동맹군 의료지원 등의 군대 주둔 비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국의 원조가 군사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KOICA의 삭감된 예산의 45%가 이라크 지역개건팀(PRT)에 사용된 것이 그 예이다. 원조의 군사화는 OECD 가이드라인에 합치하지 않는 불법적 행위이다.

 

원조와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먼저 답해야 취약국의 원조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전쟁 비용이 원조와 개발협력 자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원조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전쟁을 멈추는 것이 어떠한 원조나 재건을 위한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l  발제3. 이강준(에너지 정치센터)- 취약국의 기후변화 실태와 한국의 녹색ODA

에너지는 기본권이다. 빈곤국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인권과 생명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기본적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 증가와 에너지소비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문제는 기후부정의 혹은 기후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불평등은 국가간에도 나타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며 세대간에도 나타난다. 개발협력에서 불평등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피해를 받는 국가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차이가 국가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국가와 에너지빈곤 국가가 거의 일치한다.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14억 명의 사람들과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15억 인구의 수가 거의 일치한다. 환경과 자원, ODA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개발협력에서 환경주류화를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환경 정책을 개도국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취약국의 경우 예를 들어 큰 댐을 건설하여 거대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지역자립형으로 환경친화적 발전 시설 설치를 통해 부족과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