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의견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2015-06-17 16:33|조회수 : 1,630

3차 개발재원총회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2015년 6월 17

 

 

2015년은 7월의 유엔개발재원총회부터 9월의 유엔 Post-2015 정상회의, 12월의 UNFCCC 기후변화회의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범지구적 의제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입니다특히, Post-2015 개발의제를 채택하는 9월 UN 정상회의에 앞서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 개발재원회의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 수립 과정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졌던 실질적 재원 마련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6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 문안협상(3)을 앞두고 제3차 UN 개발재원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에 개발재원총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국제사회에서 합의된 GNI 대비 0.7% 규모의 ODA 약속 이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지난 2002년 열렸던 제1차 UN개발재원회의의 결과 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줄곧 선진국들에게 GNI 대비 0.7% 규모의 ODA 약속 실현에 관한 이행을 촉구해왔습니다한국 정부 역시 지난 2010년 UN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까지 증대하겠다고 공헌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그러나 현 한국의 ODA 규모는 0.1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는 목표 미달성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GNI 대비 0.25% 규모의 ODA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걸맞게 0.7%의 약속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동시에 이번 제3차 개발재원회의에서 0.7%의 ODA 약속 이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둘째한국 정부는 금융거래세와 같은 혁신적 재원마련 방안과 더불어 군비를 감축하여 개발재원을 확충하는 논의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로서 아직까지 많은 국내 재정을 군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거듭된 군수 관련 부패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매년 필요한 예산은 전세계 군사비의 5%에 불과합니다한국정부가 과다한 군비 지출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군비 축소를 통한 개발재원 확충과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바한국 정부는 기업 재원의 유입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책무성 제고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연례적인 CBCR(Country-By-Country Report) 발행 의무화를 촉구함으로써 기업들의 책무성을 높이고조세 포탈 등의 수단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을 더 피폐화하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넷째한국 정부는 ODA를 포함한 국제 공공재원 프로젝트로 인한 개발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서 환경과 사회 영향 평가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하며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토지 점유 등의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FPIC(선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등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더불어 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모든 공적 자금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메커니즘 수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섯째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원조를 빌미로 자원 수탈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합니다실제로 원조가 자원 수탈의 통로로 사용되어 원조의 결과로 개발도상국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가 특히 ODA를 수행하는 부처들의 IATI 가입을 공언한 바국제개발에 있어서의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의 가입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 사회에 관심을 촉구해야 합니다.

 

여섯째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의 국내외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올 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제 2차 회기를 준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전환기 혹은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이 시기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우리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전 지구적 빈곤 감소 및 환경·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증대,인권 증진국제 금융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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