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보도자료] 제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개최, 새로운 5년 간의 대외원조정책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2015-06-24 16:19|조회수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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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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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담당 : 문도운 간사  070-5056-0901 kofid21@gmail.com)

제 목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개최

날 짜

2015. 6. 24. ( 3)

보도자료

<2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개최

새로운 5년 간의 대외원조정책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1. 오늘(6 24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외통위 최재천 의원실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2.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오늘 토론회 발제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3. 1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개발도상국 역량 제고△인도적 지원 확대△민관협력 확대△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4. 2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2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을 취합한 후 금년 7~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한국의 발전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ODA 지원확대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6.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붙임문서2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0624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pdf

20150624_보도자료_제 2차 ODA 기본계획 토론회.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