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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의견서
2015-07-01 09:57|조회수 : 1,007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의견서

 

2015. 7. 1.

 

 

유엔은 지난 62Post-2015 정상회의(925~27)에서 채택할 결과문서 초안 "Zero draft of the outcome document for the UN Summit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한국시민사회에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은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2014 3월 한국시민사회가 설정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

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나)  불평등 감소를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해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선언문

- Post-2015 결과문서 초안에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를 통해 인류를 빈곤의 폭압에서 구하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담대하고도 변혁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점을 환영함(전문).

-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이행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no one will be left behind)” 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이 원칙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가 전 인류,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충족되지 않는 한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명시 하여야 함(전문).

- 새로운 의제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과 발전권 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환영함(11).

- 인권은 선언적 차원의 목표로 언급되고 있을 뿐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책무성 시스템이 반영되어있지 못함. 따라서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립, 이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함.

- 특히 성평등 목표는 범분야 이슈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함에 있어 구조적인 장애물과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18).

-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 않음에 우려를 표함. 기후변화의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불평등 감소, 기후정의의 실현과 연결시켜 대응해야 함.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요소로 삼아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저탄소 성장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여야 함. 이와 함께 선언문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각 국가별 전략수립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함.

 

 

2.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 SDGs 이행에 있어 각 국가가 스스로의 국내 이행 계획과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프레임 수립을 위한 오너십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유엔 차원에서 각 국 정부의 노력을 조정, 지원하고 전 국가적인 보편적 이행을 보장할수 있도록 공조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함(30).

- 최빈국,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에 합의된 행동계획의 완전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환영함. 다차원적인 빈곤을 종식시키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기 위한 ODA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ODA/GNI 0.7% 달성공약이 선언문 내에 포함되어야 함(32).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에 있어 국가간 국가 내 격차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이 자립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함(33).

- 도하개발의제(DDA)의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최빈국의 무역역량배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점을 환영함. 의제 이행에 있어서의 공여국의 책무를 명시하고 무역환경 조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함(34).

- SDGs 수립, 이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에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2011)’을 반영한 기업의 책무성과 구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이를 SDGs에 통합하여야 함(36).

 

3. 후속조치 및 평가(Follow up and Review)

- 결과문서 초안은 각 국가의 정부가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의 후속조치와 검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음. 하지만 검토 메커니즘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SDGs 달성여부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인권, 성평등, 노동·환경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Participatory Monitoring)(38).

-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토대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평가를 4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2년에 한번 실시할 것을 요구함. SDGs의 보편적 성격은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동 결과문서 초안은 평가에 대한 국가의 자발적 기여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III-2).

- 본 결과문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국가별 보고와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 SDGs 이행 평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III-16).

- SDGs 이행을 위한 지표 (Indicators)는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걸쳐 세분화 되어야 하며 GDP를 넘어 환경, 사회, 경제라는 지속가능발전의 3개 축을 통합하여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지표 수립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표의구상, 데이터취합, 분석과 결과에 대한 협의까지 모든 과정에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39).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초안(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서(15.7.1).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