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6월 30일 '알기쉬운 GCF세미나' 논의 내용
2015-07-09 11:50|조회수 : 1,196


녹색기후기금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알기쉬운 GCF 세미나’ 논의 내용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출범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이다. 2012년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해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GCF 출범의 의미와 논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에 지난 6월 30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7월 6~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GCF 10차 이사회 전 GCF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GCF와 이해와 현황

‘GCF의 이해와 현황’ 발표를 맡은 GCF 양윤영 사무관은 GCF가 24개 이사회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5년 3월 GCF 재원의 집행을 담당하는 7개의 이행기구(Accredited Entities: AE)의 승인이 이뤄졌고 7월에 추가 승인을 거쳐 10월에는 최초로 이사회에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0)에서는 32개국이 총 102억 달러의 초기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21개국으로부터 55억 달러의 기여 공약을 받았다고 한다초기 기금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하고(연간 25억 가량이후에는 연간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기금 사용의 방식은 무상지원유상지원보증채권발행(equity)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승인된 이행기구를 통해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NDAs)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

기금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각 50:50으로 분배되며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빈국(LDCs), 아프리카지역소도서국(SIDs)을 특별히 고려한다고 한다분야별로는 도시농경도서국에너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또한 GCF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한 6가지 평가 기준은 영향잠재력패러다임 전환 잠재력지속가능한 개발 잠재력수혜자의 요구국가 주인의식효율성 및 효과성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쟁점

이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녹색기후기금과 쟁점의 발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GCF에 대한 국제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원 조성 규모가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지원기준이 불명확하게 남아있어서 시민사회가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GCF가 설정하고 있는 6가지 사업 심사 기준은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 화석연료에 기금이 지원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9차 이사회에 앞서 시민사회에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일본중국사우디 등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이지언 팀장은 녹색기후기금이라는 희소한 공적 재원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GCF에서 분명한 제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후재원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와는 다른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에서 상당한 비중을 수출신용이나 개발재원을 끌어들여 기존 재원을 재분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한국에서 공약한 재원 역시 새롭고 추가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녹색기후기금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초기 투자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격의 보장하는 제도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그리고 국내 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여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키우는 것을 꼽았다특히 현재 OECD에서 해외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준비해야 할 때이며이전 공약보다 후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응답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간 1000억달러라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기금조성 목표치가 어떤 배경에서 설정되었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연간 1000억불 조성에 합의한 후 GCF가 출범하였지만 전 세계적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라서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연간이 아니라 총 축적치가 1000억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한다한국정부가 1억 달러의 기금 공약을 발표했지만 연도별 이행 로드맵은 준비하고 있지 못 한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앞으로 GCF 사업 진행 중에 지역 사회의 환경을 해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GCF 별도의 세이프가드는 없고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구(IFC)의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시민사회 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지언 팀장이 아직 GCF에 대한 논의가 초기 시작단계이므로 앞으로 감시 기능을 높여가야 한다고 답변했고 양윤영 사무관은 전략문서에 다자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소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인지제고와 소통을 위해서는 GCF 사무국 또는 정부 차원에서 국문 자료를 발표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아직은 한국 내에 녹색기후기금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언론도 사무국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무국 유치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다그동안 부족했던 시민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늘려가면서 이해를 높이고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앞으로 관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GCF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녹색기후기금의 목적을 진정성 있게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