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6/24 국회토론회 논의 내용
2015-07-22 10:29|조회수 : 1,093

제 2차 ODA기본계획에 관한 토론회


2015년 6월 24일

기록: 참여연대 이영아


ᭌ 개요
○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기재위 박원석 의원
○ 공동주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 순서

- 사회: 이찬우 기아대책 본부장
- 발제 1: 제 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_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 발제 2: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_ 이태주 ODA Watch 대표
- 발제 3: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_정은영 국무조정실 개발협력 기획과장
- 토론 1: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2: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 토론 3: 윤상욱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 토론 4: 이승욱 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ᭌ 환영사

○ 민병두 의원

- 라오스 ODA사업으로 라오스의 두 번째 국립대학을 한국이 건설하였다. 교육이나 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 있다. ODA는 의미 있는 것인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상원조 비율이 적고,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박원석 의원

-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에게 우선 감사하다. 현재 기재위 간사인데, EDCF의 경우 우리 기업들 간의 과열된 경쟁 등의 문제로 기재위에 답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 EDCF관련 정보는 수원국 소유라는 답변만 받았다. ODA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국격과 연결된 부분이다. 유무상 비중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 2차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토론되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참고하여 2차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


○ 경실련 임현진 대표

- 우리나라 ODA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2015년은 Post 2015 의제를 논의하고 SDGsrk 확정되는 해이다.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후 2차 ODA에 대한 계획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ᭌ 발제

- 자료집 참고 (자료실-KoFID 발간물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ᭌ 토론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적한 사항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공유가 필요하다. 올해는 ODA 관련 매우 중요한 해로 국제사회에 ODA 기본계획에 대해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발제 자료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1) 기준들에 대해 이론적인 충분한 근거와 검증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근거 및 체계화 과정이 필요하다. 2) 국무총리실에서 전문적 통합 역량이 필요하다. 부처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무총리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 예산, 인력구조 등이 통합적으로 가야한다. 3) 추진예산에 대한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예산은 늘어나지만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4)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해야한다.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심도있는 고민을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렵다. 5) 관련부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 윤상욱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 2010년 당시 ODA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양영미위원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용하고 감안하겠다. 감성적 분야. 문화 ODA 중 태권도를 진행하는 것 관련하여, 한국형 ODA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용한다. 또한 Post2015 의제를 적용하는 부분 역시 2차 ODA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 입장에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50%까지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ODA는 필요한 국가에 가야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분쟁, 갈등, 전쟁, 내전 지역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가야한다. 2차 기본계획 원칙은 ODA는 ODA답게 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 대북지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GNI대비 ODA가 0.15%까지 된다. 군사비용등으로 인해 ODA 규모를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북지원의 경우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다.

- 인도적지원 부분은 2차 계획에 반드시 6%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

- WFK가 홍보수단이 되어간다는 지적에 수용한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담기구 설립 관련해서 중강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또한 원조기관 역량강화가 2차 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예산과 인력 증대 함께 가야한다.

- 유·무상 비율 유연화에 대한 코멘트: 1차 계획때 유무상 비율을 4:6 내외로 유연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비율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유연성만을 강조할 때 부처 간 정치적 싸움이 될 수 있다. 힘 있는 부서가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OECD DAC 회원국들도 그런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 이승욱 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 유·무상 비율: 50:50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6:4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 논의 중이다. 비율을 떠나서 AIIB 등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EDCF 예산규모로는 늘어날 아시아 개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향후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비율을 정해놓으면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현상유지로 가자는 것이 기재부의 기본입장이다. 유상원조의 비율을 줄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다.

 

ᭌ 종합토론

○ 양영미: 유웅조 조사관 의견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덧붙일 것은 없고, 박병률 기자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박기자의 경우, 자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한 것 같다. 외교부 윤상욱 과장은 발제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냐? (윤상욱: 힘이 없어 여기서 이야기 하고 있다) 독립된 기관 설립은 기존 2005년에 언급한 적이 있었다. 시기상조라고 말하면 언제가 그 적정한 시기인지? 계획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3차 계획 때는 조금 실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빈국/취약국 우선순위에 동의하는 것은 좋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라크/아프간에 쏟아 부은 돈을 생각하면 취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취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목표 채우는 것은 필요하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승욱과장은 유상이 아시아 개발에 대한 수요를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이 내일 할 토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유상은 건설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4대강 사업 이후 한국기업이 메콩강에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개발금융 역시 터놓고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 박병률: 저는 시민사회단체 8년 일했고, 기재부 출입 기자생활을 6년 했다. 내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ODA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에 집중했다. 국민들의 지지가 뜨겁다라는 부분에 대해 누리과정도 제대로 못하고 헉헉대고 있는데 ODA 예산 증대를 어떻게 할 수있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무상에 대한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교육/복지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ODA예산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 유웅조: 유·무상 비율 관련하여 아시아 개발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인 것 같다. 무상의 비율의 필요에 대한 엄밀한 계산을 통해 그 예산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각 행정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무상 비율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고 각 부처 물어뜯기가 아니라 협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이승욱: 기재부안에도 예산실이 따로 있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유·무상 비율 관련하여, 비율을 정해놓는 순간 더 필요한 수요가 있는데 비율을 정해놓으면 그 비율에 억메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 거다. 양 위원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 ODA 철학에 대한 가치와 방향의 문제인 것 같다. 기재부 입장은 ODA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과 빈곤퇴치가 우선 목표지만, 한국 기업 고용창출, 이윤 창출이 국가 GDP 증진, 재정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로 되어 있다. 국내에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의 이윤창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동아시아밖에 없다. 기업의 나쁜 사례만 기억하지 말고 기업들의 고용창출이나 이윤창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양영미: 개발협력, 경제협력 그걸 구분해서 쓰면 되는 왜 개발협력 기금에 경제협력을 더 강조하냐?

 

○ 나기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EDCF 업무를 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ODA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OECD DAC에서 어떻게 ODA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를 봐야한다. 작년 12월 HLF에 따르면, 향후 유·무상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개발재원에서 ODA는 20%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민간재원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무상 순지출이 아니라 크레딧을 이야기 하고 있다. 크레딧이 ODA에 포함되는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홍익표 :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서 수자원관련 업무를 진행해왔고, ODA논의하는 자리는 처음이다. 섹터전문가,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MDGs는 최빈국 빈곤퇴치가 기본인데 기본계획 평가과정에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현재 SDGs가 세팅되고 있는 시기인데 과연 외교부와 관련 기관에서 얼마만큼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ODA 돈은 많은데 누가 수행하는가? 코이카를 보면 일에 치여 허덕인다.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고.. 인력확보와 제대로 일을 수행할 기관도 필요하다. ODA예산을 이야기 할 때, 마지막으로 ODA가 그 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몸통을 가져갈거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원조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민경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인지 ODA에 대한 기본계획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이태주 교수님 발표 부분에 대해 민관협력 부분에 대해 너무 후한 점수를 주었다. 국제사회가 시민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개발재원 총회가 7월에 있는데 시민사회가 갈 수 있는 포션은 1명이다. 충분하지 않다. 유상원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유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독립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정권, 예산 등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이카 내부의 수행 인력을 보면 비정규직이 많다. 인권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하다. 박병률 기자 토론문 관련하여 경향신문에서 4대강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 기획기사를 싣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ODA 늘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산이 적절한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태주: 세가지 말하겠다. 수출입은행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ODA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동감한다. 발제문의 프레임웍 인풋에 양자/민간/net private grant부분을 의도적으로 넣었다. 정책일관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할 것이냐. 통합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시민사회/학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부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치고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예산 예측가능성, 유·무상 포션 부분. 적어도 국제개발분야는 다년도 예산 프레임웍을 고려해야할 때가 아닌가? SDGs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외교부는 국가에서 ODA연구소를 설립해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책연구소가 너무 많다. ODA가 중요하지 않아서 다루는 비중이 줄어든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 본 토론회에 대한 기고문이 ODA Watch에서 발간하는 OWL 102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장),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참관기

http://www.odawatch.net/46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