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7/1 제4회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논의 내용
2015-07-22 10:29|조회수 : 1,186

ODA Watch에서 발간하는 OWL 102호에 기고된 글 입니다.

원문 열람: http://www.odawatch.net/467811



 제4차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 참관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간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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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포럼 현장 모습 ⓒ 이하늬


지난 7 1, 4[1] 시민사회정부학계가 함께하는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국제적으로는 9월 유엔 총회에서의 Post-2015 개발의제 설정과 국내적으로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중대한 모멘텀을 앞두고KOICA 협력, KoFID 주최, KCOC GCAP-Korea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시기적으로도내용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다그 열기를 반영하듯 당일 포럼이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약 80명이 참석하여 좌석을 가득 메웠다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Post-2015 정부간 협상을 위한 ‘Post-2015 범정부 TF’를 작년 12월에 출범하였으며, UN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인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등을 개최하고,Post-2015 정부 간 협상(Post-2015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의견을 개진해왔다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그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대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사회 입장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으며새로운 개발의제에 대해 지난 2014년 3월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핵심 과제[2]를 설정하고, UN총회[3]에서 채택될 새로운 개발의제 결과문서 초안[4](이하 결과문서 초안)에 대하여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2015년 7월 1일에 열린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진행하였다 

 

과연 Post-2015 ‘변혁적인(Transformative) 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이번 포럼은 각 주체들의 지금까지의 활동 현황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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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토론(왼쪽부터 차례대로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양수길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포럼 상임대표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남부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부회장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김태균 국제개발협력학회 총무위원장고계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남상은 한국월드비전 옹호팀 팀장) ⓒ 이하늬



Post-2015 새로운 개발의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간의 Post-2015 시민사회 정책포럼에서 정부의 정책일관성책무성 강화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은 항상 대두되었던 과제이다정부는 앞으로 성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빈곤퇴치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간 다각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포럼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계국제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한국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을 위해 관련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지지하고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국제적 담론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또한국제 시민사회와 더불어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시민사회 입장에서의 핵심 개발 의제들이 세부 지표 수립 및 이행 전략에 반영되어 진정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Leave no one behind)’ 기제를 실현하는 post-2015 개발의제 국내 이행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과문서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앞으로 15년간 이행하게 될 전략을 수립하여 내재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4차 정책포럼에서도 여전히 정부시민사회기업학계가 합의점을 찾거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그간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 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렇지만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조금씩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포럼의 말미에서 KCOC 남부원 부회장이 강조하였듯이모든 인류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인식 격차를 줄이고 총체적으로 역량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다.



작성: 이하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