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의견서]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final draft에 대한 Beyond2015의 입장 (한국 외교부에 전달)
2015-07-22 10:33|조회수 : 806
안녕하세요.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연대체인 Beyond2015에서 발표한 final draft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3개 협의체가 Beyond2015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Beyond2015의 요청에 따라 이 입장문을 22일 오전에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입장문에서 final draft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영할 점
5Ps*에 이어 6번째 P로서 Participation이 강조된 점
*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Leave no one behind와 함께 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문구가 포함된 점
cherry-picking 없이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의 유지를 보장하고 불가분성을 명시
SDGs의 보편성에 대한 명시
대안 GDP에 대한 언급
 

보완할 점 ​
참여 보장을 위해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이 문안에 포함되어야 함
모든 이들의 
​​
실질적 참여
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의제에 대해 
​​
소통
할 
​​
정부와 기타 주체의 책임
 강조 필요
leave no one behind 관련 
​​
모든 계층에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목표와 세부목표도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언
이 필요
각 P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SDGs가 
​​
통합적이고, 상호연계된 보편적 의제라는 점을 강조
해야 함  
국제인권규범 범주 확장을 환영하지만 각 회원국에서 
​​
인권을 범분야이슈로 인식하고 이행을 강화
하기 바람
'지속적인(sustained) 경제성장' 대신 '
​​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 발전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SDGs 취지에 부합
​​
책무성 강화, 후속조치 및 평가
에 대한 의지가 종전 결의안(67/290) 내용에 비해 후퇴함
각 국의 이행을 조정할 
​​
모니터링, 이행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여전히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