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final draft에 대한 Beyond2015의 입장 (한국 외교부에 전달)
2015-07-22 10:33|조회수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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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연대체인 Beyond2015에서 발표한 final draft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드립니다.한국에서도 3개 협의체가 Beyond2015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Beyond2015의 요청에 따라 이 입장문을 22일 오전에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입장문에서 final draft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영할 점 5Ps*에 이어 6번째 P로서 Participation이 강조된 점 *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Leave no one behind와 함께 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문구가 포함된 점 cherry-picking 없이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의 유지를 보장하고 불가분성을 명시 SDGs의 보편성에 대한 명시 대안 GDP에 대한 언급
보완할 점 참여 보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문안에 포함되어야 함 모든 이들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의제에 대해 소통할 정부와 기타 주체의 책임 강조 필요 leave no one behind 관련 모든 계층에 달성되지 않는 한 어떤 목표와 세부목표도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언이 필요 각 P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SDGs가 통합적이고, 상호연계된 보편적 의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국제인권규범 범주 확장을 환영하지만 각 회원국에서 인권을 범분야이슈로 인식하고 이행을 강화하기 바람 '지속적인(sustained) 경제성장' 대신 '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 발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SDGs 취지에 부합 책무성 강화, 후속조치 및 평가에 대한 의지가 종전 결의안(67/290) 내용에 비해 후퇴함 각 국의 이행을 조정할 모니터링, 이행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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