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의견서]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최종안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2015-08-31 18:10|조회수 : 1,020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최종안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2015. 8. 31.

 

유엔은 지난 8월 1일 Post-2015 정상회의(925~27)에서 채택할 결과문서 최종안"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표하였습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로 이루어진 시민사회 협의체인 ‘action/2015 Korea’ 에서는 결과문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은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2014 3월 한국시민사회가 설정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와 국제시민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

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나)          불평등 감소를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해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action/2015 Korea는 국제사회가 2010년 제65차 유엔총회 이후 2015년의 제70차 유엔총회에 이르기까지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사람 중심의 개발의제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합니다.

 

2030년까지의 새로운 개발 목표에는 세계 공동의 위기에 대해 환경사회경제 영역을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목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의제를 설정하고 경제적 의미의 빈곤을 넘는 인권평화생태적 정의불평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면서 기존의 개발목표가 지닌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하였으며 진정한 변혁(transformation)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습니다특히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독자적 목표로 설정하고 법치거버넌스평화 등 전통적 개발 영역을 뛰어넘은 내용을 목표에 포함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또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투명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제 수립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leave no one behind)’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Post-2015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이 결과문서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남깁니다먼저결과문서는 유엔의 발전권을 비롯한 인권과 자유에 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권성평등환경적 지속가능성양질의 일자리장애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폭넓게 계승하고 있지 못합니다또한 인권기반접근(HRBA)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담지 못하였습니다특히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실행을 세부목표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 끝에 나온 결과도 완전히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도출된 CBDR 원칙을 재확인함이 명시되었지만 환경적 맥락에 국한하여 적용하기로 하여 역사적생태적 부채 부담에 대한 선진국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미흡하다는 점 입니다후속조치 및 평가가 자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별지역별국제적 평가 제도가 불완전하여 목표에서 보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가 실제적 제도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불평등에 관한 독자적 목표에 관련하여 국가 내국가 간 부의 재분배 방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국제 금융 시장과 금융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금융거래세 도입과 같은 조세 개혁을 목표 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주장이 가장 미약하게 반영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또한 국내외 시민사회에서는 민간기업부분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책무성 제고 기제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불평등을 밝혀내고 모든 차원에서의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의 정부국회시민사회민간기업부문학계 등 이행 주체가 민주적참여적 주인의식,사회 정의성평등발전권이라는 기본 가치를 전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임해야 할 것 입니다또한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포용을 기초로 한 책무성 제고는 이행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이행의 후속조치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이행의 인권적 측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적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action/2015 Korea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발전(leave no one behind)’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며이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2030년까지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 최종안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_action2015Kore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