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10대 제언 전달
2015-09-17 15:56|조회수 : 1,637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담당문도운 간사 070-5056-0901, kofid21@gmail.com)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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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10대 제언 전달

날 짜

2015. 9. 16. (총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전달

ODA 규모 확대통합 원조기구 설치 등 10대 제언사항 제시


1. 어제(9/1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국무조정실에 정책의견서『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을 전달했다.

 

2. KoFID는 이번 정책의견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을 앞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평화발전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또한 △ODA(공적개발원조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인 GNI대비 0.3%까지 확대할 것△심화되고 있는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원조기구 설치안을 마련할 것△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원조 비중과 비구속화(조건없는 원조)를 확대할 것△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것△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등 개발효과성 제고에 직결되는 핵심사항을 10대 제언사항으로 제시하고 정책변화를 촉구하였다.

 

3. 올해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2015)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2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등 지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10대 제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비전을 달성하는 이행 전략으로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정부 측에 전달한 KoFID의 정책의견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