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KoFID/보도자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2017-04-11 16:10|조회수 : 811

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1.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1. 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KoFID보도자료]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발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