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HLPF 뉴스레터 7호

2017.07.25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 (HLPF)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SDGs 시민넷, KoFID, KCOC, 어린이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7월 19일까지 본회의 모니터링 및 사이드 이벤트 참석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바랍니다.

2017 고위급정치포럼(HLPF) 한일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동아시아 상황에서 SDGs 이행 점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빗속에서 발걸음이 분주했다. 낯선 뉴욕에서 커피 케이터링 서비스를 주문하는데도 진땀이 났다. 연락처로 로밍해온 한국 전화번호는 안 된다고 하여 방법을 논의하다가 회의장 사무실 번호를 적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한국은 연일 장마라는데, 뉴욕은 연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더니 오늘따라 비가 내린다. ㅜㅜ

유엔본부에서 1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이런 날씨에 그 곳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염려가 앞선다. 커피 케이터링을 주문하는데도 고민고민하다가 소심하게 30명기준으로 주문했다. (설마, 30명은 오겠지...?)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한 행사장은 어쩐지 실망스럽다. 눈에 띄는 건물도 아니고 그나마도 행사장은 지하 1층! 비 오는 날 지하 1층은 어쩐지 더 눅눅한 느낌이 든다. 코피드의 예름간사님이 행사장 표시를 위해 안내문을 붙이고 우리는 어쩐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썰렁한 행사장에서 발표할 내용을 점검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가, 단체 스카이프 회의로 기획안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정작 뉴욕에서는 다들 출장일정이 다르고 바빠서 사이드이벤트 개최 전에 다 같이 모여 발표내용을 점검하고 리허설까지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다.

어김없이 시간이 되고,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하나둘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선다. 어느새 테이블 좌석이 다 차더니 결국에는 의자가 모자라 건물관리인이 더 많은 의자를 가져다준다. 30명은 오겠지라고 소심하게 생각했는데, 50여명의 사람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more

[본회의] SDGs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가능할까?

 SDGs 17번 목표의 5가지 항목(재원, 기술, 역량 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은 2015년 채택된 제3차 유엔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AAA는 SDGs 이행 및 재원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1) 국내 공적 재원, 2) 국내·국제 민간 기업 및 재원, 3) 국제개발협력, 4) 개발의 동력으로서 국제 무역, 5) 채무 및 채무 건전성, 6) 시스템 문제 대응, 7) 과학· 기술 · 혁신 · 역량 강화 등 7대 행동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세 번의 개발재원총회가 열렸으며, 2002년 제1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는 몬테레이 합의를 채택해 국내 및 국제 개발 재원, 해외 직접 투자, 국제 무역 촉진, 부채 탕감, 국제 금융 체제 개편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2차 유엔개발재원총회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세금으로 빈곤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월 13일 목요일, SDG 17 (재원 마련) 점검을 위한 회의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남아프리카 Jerry Matthews Matjil 유엔 대표부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가 낮은 것을 지적하며, ODA 공여국들은 적어도 최빈국에 대한 ODA/GNI 비율을 0.2% 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UN 경제사회국의 Stefan Schweinfest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DA는 8.9% 증가한 데 반해, 양자 원조 중 최빈국에 지원되는 ODA는 3.9% 낮아졌음을 지적하였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패널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와 MGoS[1]라 불리는 주요 그룹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생각하는 ‘AAAA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U를 포함한 총 12개국과 5개의 주요 그룹이 참가한 이번 세션은 1분이라는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발표자의 의도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여국들은 AAAA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강조한 반면 협력국은 남-남 협력, 삼각협력 등 혁신적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조세 개혁을 통한 국내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MGoS는 책무성 결핍이라는 민간 재원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Third World Network 는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체계 마련을 강조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효과적 다원주의,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 일관성을 위한 각국의 리더십의 중시하였다...more

작성 | 김민영, 이성호, 이성훈, 윤경효, 정예름
편집 | 정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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