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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A4SD] 2017 HLPF 장관급 선언에 대한 의견서
2017-08-12 16:38|조회수 : 366
안녕하세요. 코피드 사무국입니다.
코피드가 회원단체로 있는 A4SD에서
2017 UN HLPF 장관급 선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HLPF 장관급 선언에 대한 A4SD 의견서

 

7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017 HLPF에는 약 2,500명의 시민사회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이는 2016 1,000명보다 두 배 더 많은 수치임. A4SD 150개국의 1,700명이 함께하는 시민사회 플랫폼으로써 이번 HLPF에 참여해 회원단체들의 전문 지식과 열정을 나눔.

 

1. 2017 HLPF 주제 빈곤 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에 대한 의견

빈곤 퇴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함. 우리는 장관급 선언이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변화하는 노력’ (E/HLPF/5 – 1문단)을 강조한 것에 주목함.

A4SD UN회원국들의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지만 각국의 자발적국별보고서 (VNR)가 보여준 변화의 속도는 너무 느리며, 실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함. 각국의 시민사회 그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의 편중은 맹렬한 속도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전세계적인 문제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건강·교육·젠더·환경에 대한 재원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보장은 해체하고 있음. 반면에 민간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으며, 법인세 과세는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은 약화될 것이며 오히려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2.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의 중요한 역할

A4SD HLPF 장관급 선언 (E/HLPF/5 – 4문단)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특히 효과적인 법규와 굿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함. 발언의 자유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의 기반을 제공함. 그러므로 UN 회원국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030의제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CIVICUS2017VNR 제출 의사를 밝힌 총 44개국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에 대한 조사[1] 결과, 10개국 (네덜란드, 룩셈브루크, 벨기에, 덴마크 등) 만이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었으며, 12개국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일본, 칠레, 인도)은 제한적이며, 그 외 반 이상의 국가가 시민사회 참여 기회가 닫혀있거나 억제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각국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려줌.

 

3. 자발적국별보고서(VNR)에 나타난 국가적 차원에서의 SDGs 이행

2030의제 이행 2년째를 맞이한 지금, HLPF VNR UN 회원국들의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HLPF는 각국의 SDGs 이행에 있어서 좋은 사례를 나누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제공해야 함. 2017VNR 제출 의사를 밝힌 총 44개국의 보고서 중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20개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음.

 

- 적어도 10개국에서 2030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또는 국회 그룹이 만들어짐.

-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2030의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상태임

- 많은 국가에서 현존하는 국가 계획에 SDGs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DGs‘transformational’한 변형적 측면이 희석되거나 없어짐.

- 2030의제와 SDGs 목표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 부처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함. 기후 변화와 ‘leave no one behind’는 각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transformational’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VNR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의 2030 의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

-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고르지 못함.

 

4. UN의 역할

UN DESA HLPF 웹사이트는 SDGs 이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UN웹사이트에서는 각국의 시민사회 보고서를 게재할 공간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 하고 있음. UN SDGs 이행에 대한 각국의 계획이 시민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쓰여지도록 힘써야 함. 이것은 UNDP 와 다른 기관들이 SDGs 이행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함을 뜻함.

 

5. CSOs의 역할과 역량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연합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애드보커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그러나 2030의제가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CSOs 참여의 폭은 제한되어 있음. 그러므로 우리는 UN UN 회원국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안함.

 

- 성공적인 2030의제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및 SDGs 이행의 역할이 비공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함.

- CSOs 다음에 대한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공식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함.

정부의 SDGs 이행 계획과 수단에 대한 분명한 협의 과정

SDGs 이행 노력을 감시하는 공식적 메커니즘

③ 다른 주체들의 책무 과정

2030 의제의 이행과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1] http://www.civicus.org/images/HLPF44CivicSpace.jpg


A4SDStatementHLPF2017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