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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CPDE] 2017 HLPF 장관급 선언에 대한 의견서
2017-08-13 18:12|조회수 : 309
안녕하세요. 코피드 사무국입니다.
코피드가 회원단체로 있는 CPDE에서
2017 UN HLPF 장관급 선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HLPF 장관급 선언에 대한 CPDE[1] 의견서

 

CPDE 2017 HLPF 장관급 선언이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 (E/HLPF/5 – 2,4문단)과 성평등 (E/HLPF/5 – 5문단), 특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 (분쟁국, 분쟁을 겪은 국가, 최빈국, 내륙국, 소도서국) 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함. 또한 CPDE 2017 장관급 선언의 인간 중심적 (people-centered) 이며, 2030 의제의 보편적 특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감사를 표함.

1. 왜곡된 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MOI)

이행수단은 2030의제의 이행과 후속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 2017 HLPF 에서는 이행수단 논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음.

많은 나라에서 보여준 그 동안의 SDGs 이행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변화 수준에 미치지 못함. HLPF 기간 동안 진행된 이행수단 논의는 공공 재원이 민간 투자의 촉매제 역할로 인식되었으며, 공공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HLPF 장관급 선언(E/HLPF/5 – 3,18문단)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인프라·산업·혁신 등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음. 이것들은 오히려 민간 자본과 이익 창출을 중시하며, 빈곤 감소에는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옴. 인프라, 산업, 혁신이 빈곤 감소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용적이며,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가 또는 지방의 우선순위와 맞아야 함. 또한 책무성 메커니즘, 지표, 가이드라인이 현재 불평등을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

새롭고 추가적인 노력이 아닌 늘 하던 방식 (Business as usual) 은 빈곤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지연시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2030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함.

CPDE MOI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MOI 측면에서 공여국들의 ODA 지원은 그들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우리는 UN 회원국들이 인권 원칙과 정보의 투명성,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정신에 일치하는 비구속성 원조, 조건부 원조의 종식, 수원국 시스템 이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CPDE HLPF 장관급 선언(E/HLPF/5 – 2문단)이 테러리즘과 분쟁에 처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국가를 언급한 것에 주목함. 하지만 장관급 선언문은 군국주의와 개발 재원의 군사화를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음. 이에 CPDE 2030의제가 개발 재원이 침략과 군사적 활동에 사용되는 현상을 멈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2. 자발적 성격의 SDGs 국별 검토가 가지는 문제

우리는 자발적국별보고서(VNR)를 발표한 국가들, 특히 SDGs 이행 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한 국가들에 감사를 표함. 그러나 검토 과정의 자발적성격은 2년 전 SDGs 가 만들어졌을 때의 책무성과 보편성, 전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킴. SDGs 이행 검토의 자발적성격은 각 국의 VNR 질에 차이를 만들었음. 몇몇 국가들의 보고서가 포괄적이며 종합적이라면, 그 외 국가들은 선택적이고, 배제적이며, 현실에 대한 깊은 검토가 없음. 이에 CPDE는 고위급정치포럼 (HLPF)SDGs 이행 검토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전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효과적인 검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2030 의제 과정의 포용성

HLPF 장관급 선언(E/HLPF/5 – 24문단)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SDGs 이행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UN 회원국들의 2030 의제 이행을 강화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됨. 2030의제 과정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적이며 참여적인 접근 방안이어야 함. 아직까지 시민사회 공간은 닫혀 있으며, VNR을 발표한 많은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존재함. 이것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leave no- one behind)’ 원칙에 맞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의제 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HLPF 장관급 선언(E/HLPF/5 – 9문단) 2030의제의 모니터링과 검토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가난하고 취약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야 함.

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2030의제 참여

HLPF 장관급 선언(E/HLPF/5 – 20문단)이 빈곤 종식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인지하였으나, 어떻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CPDE는 국제 사회가 2030의제 이행에 있어서 확대되는 민간 영역의 역할을 고려하여, 파트너십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효과적인 개발협력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과 책무성, 민주적 주인의식, 결과 중심적,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인권 존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바탕이 되어야 함.

CPDE 2030의제와 SDGs달성을 위해서는 최빈국, 내륙국, 소도서국, 분쟁국, 자연 재해를 겪은 국가들에 적절한 공공 재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CPDE 2030의제가 체계 강화 없이, 열망만 가득한 의제라고 생각함. 이러한 우려는 HLPF 장관급 선언이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뒷받침함. CPDE 2030의제 이행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원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SDGs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1] CS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파트너십으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개발효과성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


CPDE-Statement-on-the-2017-HLPF-Ministerial-Declar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