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동향
[KoFID] 국제개발협력 주간동향 (9월 3주)
2017-09-19 17:21|조회수 : 434

 

2017년 9월 3주

 

 

안녕하세요. KoFID에서 9월 3주차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함께 모아 전달드립니다.  KoFID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시민사회 동향의 핵심정보만 모아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동향 [국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017.09.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제개별협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9월 18일 회부

- 2017.09.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안 또는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9월 15일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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