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폐막… ‘효과적 개발협력’ 선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일 이른바 부산선언으로 불리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부산선언은 “남남협력(중국 등 신흥국-개도국 원조)의 성격·방식·책임은 남북협력(선진국-개도국 원조)과 다르다”면서 “부산에서 합의된 문서의 원칙, 약속과 행동은 자발적인 것을 원칙으로 남남협력 참여 주체의 참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구미 공여국들은 재정위기 속에 중국·인도 등 새로운 원조국의 재원 참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프리카 수원국들도 남남협력을 남북협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높은 평가기준에 맞춰야 하는 규범에 부담을 느끼는 중국 등의 반대로 ‘부산선언을 참고’하는 수준의 절충안이 나왔다.

선언은 각국이 구속성 원조(원조를 자국 기업이 수주하는 것)를 줄이도록 더욱 노력하고 내년 중 비구속화 달성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원조의 비구속화를 요구했지만 공여국이 난색을 표해 시한을 두지는 않았다.

160여개국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시민사회 대표는 이번 총회를 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 원조 포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OECD와 유엔이 함께 개발 효과성에 중점을 둔 ‘포스트 부산체제’를 출범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이번 총회는 젠더(성) 문제를 의제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인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