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와 시민사회

국제시민사회는 Post-2015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 및 참여해왔습니다. Oxfam, World Vision, Save the Children, ActionAid 등 국제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 뿐 아니라 GCAP, Social Watch, CIVICUS, IPF, CPDE 등 개발분야 국제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도 Post-2015 논의의 의의와 원칙 및 방향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왔습니다.

특히 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2010년 출범한 ‘Beyond 2015 Network’는 전세계 시민사회의 활동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화하고 UN에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eyond 2015은 개발분야 협의체의 네트워크인 IFP, PARTICIPATE 등과 함께 Post-2015 과정에서 시민사회 캠페인과 로비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Post-201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각 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2014년 탄생한 ‘action/2015’는 125개국 12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 캠페인 이니셔티브로, 불평등, 빈곤, 기후변화 문제를 아우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시민사회는 Post-2015 개발목표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UN 고위급 패널과 사무총장이 제시한 목표와 유사해보이지만 글로벌 빈곤과 그 원인을 보는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시민사회는 글로벌 정의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여 분야별 의제와 목표에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정의 뿐 아니라 젠더, 생태적 정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인권, 평화, 생태 등 보편적 가치와 프레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과 경제 시스템 개혁,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를 개발체제와 패러다임 혁신의 중요한 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MDGs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빈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이 Post-2015 개발목표가 실효성 없는 목표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 중 ‘부산총회 이후 국제개발의제는 어디로? 리우+20, MDGs 및 2015 이후 국제개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처음 Post-2015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2년 초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본격적으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의 NGO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GCAP-Korea)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Post-2015 대응 한국시민사회연대회의(Beyond2015 Korea)를 결성하여 Post-2015 관련 주요 정책문서 강독, 공개 토론회 및 뉴스레터 발간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 등의 활동을 비롯해 정부와 공식/비공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ADA(Asia Development Alliance) 창설을 주도하여 아시아 개발협력 협의체와의 연대와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2013년과 2014년도에 뉴욕에서 진행되는 68차, 69차 UN총회를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 발표한 ‘Post-2015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입장문’을 통해 5개 핵심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후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2013.7)’, ‘SDGs 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2014.7)’,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2015.1)’,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KoFID 의견서(2015.3)’ 등의 문서를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 한국시민사회의 입장문서는 아래의 문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 제안 – 5개 핵심제안 (2013.2)
* 본 문서를 고위급 패널인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모색
Post-2015 개발의제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다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인권, 평화/안보, 성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개발 핵심의제로 선정
Post-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RBA),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발재원의 혁신적인 방안 모색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지구적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책무성 매커니즘의 제도화
Post-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비준과 실천 이외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UPR)와 같은 제도를 개반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책무성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인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