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소개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란, 2015년 말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를 수립하려는 논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2000년 만들어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한이 2015년 만료됨에 따라 UN은 2010년 UN총회 결의안을 근거로 사무총장과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의제의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새로운 개발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의 새로운 목표이자 지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Post-2015 개발의제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개발목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목표의 명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은 구체적 목표 수와 내용(Goals),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세부목표(Targets)와 지표설정(Indicators),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과 모니터링(Monitoring) 메커니즘 구축 등입니다. 기존의 MDGs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입장, 빈곤과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국 정부의 국제개발에 대한 철학 및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라 위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8차에 걸쳐 정부간 협상(Inter-Government Negotiation)*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2015년 9월 UN총회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 정부간협상 일정 및 내용 (UN-SDGs 정부간협상)
1차 (2015.1.19.-21) Stocktaking
2차 (2015.2.17.-20) 선언문
3차 (2015.3.23.-27)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4차 (2015.4.20.-24)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5차 (2015.5.18.-22) 후속조치 및 평가
6차 (2015.6.22.-25) 결과문서 문안 협상
7차 (2015.7.20.-24) 결과문서 문안 협상
8차 (2015.7.27.-31) 결과문서 문안 협상
각 정부의 발언내용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Post-2015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개념과 슬로건 등 다양한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슬로건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우리가 원하는 세상(The World We Want)’입니다.
전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주장한 것으로 2012년 6월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결과문서의 제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Post-2015’‘Beyond 2015’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데, Post-2015가 시간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Beyond 2015는 MDGs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UN의 공식표현은 Post-2015이지만 시민사회는 Beyond 2015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개발의제’라는 개념과 함께 ‘개발 프레임워크’란 용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Post-2015가 형식적으로는 UN의 의제로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협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관심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논의구조는 크게 회원국 주도 프로세스(Intergovernmental Process)유엔사무총장 주도 프로세스(UN-led Process)로 나눌 수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의과정은 시시기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논의구조

논의과정

시기 주요 성격과 과제 주요 회의와 결과물
1단계 2010년 9월
~ 2012년 5월
사전 예비 논의 • 65차 UN총회 (2010.09)
• UN사무총장 MDGs 보고서 (2011.07)
• 66차 UN총회 (2011.09)
2단계 2012년 6월
~ 2013년 7월
의견 수렴 및 논의 의제 설정 • 리우+20 회의(2012.06)
• UN 시스템 작업반 보고서 (2012.06)
• UN 사무총장 MDGs 보고서 (2012.08)
• 67차 UN총회 (2012.09)
• UN고위급패널 보고서 (2013.05)
• UN사무총장 MDGs 보고서(2013.07)
3단계 2013년 7월
~ 2014년 8월
의제 구체화 및 예시적 목표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 (2013.03-2014.07)
•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2013.09.24)
• 68차 UN총회 MDGs 특별행사 (2013.09.25)
• 지속가능발전재원 정부간 전문가위원회 (2013.08-2014.08)
4단계 2014년 9월
~ 2015년 12월
목표 협상 및 채택 • 69차 UN총회 (2014.09)
• UN SDGs 정부간협상 (2015.01-2015.07)
• 70차 UN총회 (2015.09)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구조와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2015 개발의제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