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개발협력 교육이슈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논의 내용
2014-07-15 19:26|조회수 : 1,354

Mr. Bernie Lovegrove와의 미팅 논의 내용 07 09 - 복사본.docx

Meeting Summary _Korean CSOs meeting with Mr. Bernie Lovegrove 9 July.docx


교육과 개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결과

- CSEF Mr. Bernie Lovegrove와의 미팅



¡  일시: 201479() 09:30-11:00

¡  장소: KCOC 회의실 1


¡  참석자 ( 12)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염진수(더나은세상), 안혜미(더나은세상), 최경은(더나은세상), 홍문숙(ReDI), 신재은(KCOC), 이승이(KCOC), 이승현(KCOC), 박선화(세이브더칠드런), 박자연(HoE), 어윤일(하나를위한음악재단), 문도운(KoFID)

 

¡  주요 논의 내용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후 Bernie Lovegrove씨가 EFA(Education for All), WEF(World Education Forum), GCE(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Post-2015 개발의제의 교육 목표, Muscat Agreement에서 정한 7 targets등 교육에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소개함.

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의 교육 관련 문제(홍문숙)

(1) 현재 한국 교육 ODA는 지난 10년간 전체 ODA의 약 7-9%, 무상 원조의 약 17% 정도의 비율을 차지 할 정도로 주요 섹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국내 교육개발협력시민사회에서 교육ODA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부족했음

(2) 우리나라 교육 분야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무상 ODA 중 기초 교육보다는 ( 11%)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44%)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과 상당히 상이한 전략을 취하고 있음이는 경제발전 중심 성장과 교육산업의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교육ODA 분야는 보건지역사회개발농촌 분야 대비교육 ODA의 가치비전전략 등에 대해 정부시민사회학계가 공론화하여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세계교육대회가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임.

(4) 현재 우리나라 ODA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교육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외교부 보다는 교육부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음교육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세계교육회의 준비를 위해 몇 개의 단체만 선 초청되어 선택적으로 초청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향후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와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마련하여다양한 단체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5) 현재 Post-2015관련 교육 아젠다 국제교육개발협력계에서는 교육의 민영화교육분야 성과관리아프리카아시아의 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핵심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들도 논의되고 있음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개발협력의 의제들은 향후 새로운 개발목표를 설정하는 데 정치역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각 단체들의 교육 이슈 대응 상황

(1) 더나은세상(Better World): 국내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 관련 파트너들과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Music for One Foundation): 음악을 통한 기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음악을 위한 소통과 지역의 고유한 전통 음악을 보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최근 음악을 통한 gender education 프로그램을 위해 탄자니아에 센터를 설립하였음.

(3) KCOC: 주로 개발교육에 집중해서 컨텐츠,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음. 기관 내부에서 교육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5% KCOC 회원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교육과 다른 분야 이슈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많음. 아직 교육에 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많지 않음.

(4) HoE(Hope is Education): 주로 국내 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원봉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음.

(5) ReDI: 연구, 평가, 협력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팀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KOICA의 의뢰를 받은 연구용역을 진행함. 아직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음.

(6)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은GPE, GCE의 멤버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교육뿐만 아닌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음.

(7) 한국인권재단: 공무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사업을 하고 있음. 인권영향평가와 HRBA 관련 활동들도 하고 있음.

3. 독립적인 연대체 구성의 필요성

(1) 현재 각 단체별로 개발도상국내 교육, GPE GCE 등에 관한 애드보커시, 연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통일된 coalition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 KoFID 아동과 개발 분과에서 일부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과 DAK교육분과를 통해 논의되는 것이 전부임.

(2) 호주의 경우 교육 이슈만을 중점으로 한 coalition이 있고 Adult Learning Australia 와 같이 구체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들도 있음. 교직원노조와 청년조직도 활동하고 있음. 또한 보통 세계교육회의를 앞두고 UNESCO의 지원으로 국제시민사회에서 pre-CSO 행사를 하기도 함. 한국 단체에서 ASPBAE(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이나 GCE에 가입하면 더 넓은 활동 기회가 열릴 것.

(3) 개발분야에서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national coalition이 없으므로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세계교육회의에 CSOs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UNESCO CCNGO의 국제 인사를 통해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하여 교육부, 외교부를 초청하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

4. 제안 및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연대조직의 구성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중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모집하여 연대 조직(TF, 분과, 워킹그룹 등 명칭은 추후 결정)을 구성하는 것이 제안됨.

(2) 주요 추진 활동

Ÿ  세계교육회의를 앞두고 한국 CSOs Position Paper(/영문), Muscat Agreement에 대한 입장문서, 교육 ODA에 대한 보고서 발표 등의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

Ÿ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공동으로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제안됨. 포럼의 기간과 재정문제 등 구체적 논의는 2주 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3) 기타 활동

Ÿ  action/2015 Korea 캠페인과 연계하여 교육 이슈를 알리는 것도 가능.

Ÿ  8월초 방콕에서 열리는 Asia Pacific Regional Education Conference에 홍문숙, 이성훈, 문도운 등 참여하여 아웃리치 가능.

(4) 재정지원 및 담당역할

Ÿ  국제인사 동원, 관련 자료 제공, 연대조직 전임 담당 인력을 위한 재원 마련에 Bernie가 협조할 예정임. 재원 요청을 위해서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Proposal을 제출해야 함.

Ÿ  더나은세상의 염진수 이사장이 오늘 모인 단체들을 대표하는Focal Point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적 업무는 문도운 간사가 담당. 향후 10개월 정도 연대 조직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고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재정은 외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