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의견서]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
2015-01-19 17:53|조회수 : 1,280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 의견

 

2015 1 1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 9월에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GCAP-Korea) 등과 함께 ‘action/2015 Korea (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민사회연대)’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 대한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4 12 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이라는 제목의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이하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KoFID 지난 2013년에 제시한 아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 비추어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

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나)  불평등 감소를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해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  인권에 기반을 책무성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KoFID 보고서가 한국 국제시민사회가 기존에 주장해 왔던 다양한 원칙과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고서는 시민사회가 반대 또는 우려를 표명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있는 ‘6개의 핵심 요소들을 통한 목표간의 연계와 통합 (Integrating the Six Essential Elements)’ 제안은 일면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17 목표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계와 통합은 현재 실무작업반에서 합의한 내용과 수준을 이상 낮추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KoFID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요소:

1)   보편성 (Universality) 포용성 (Leave no one behind) 강조(48, 51)

2)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지속적 강조 (67, 68)

3)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Data Revolution) (141)

4)   원칙에 기반한 책임성 있는 민관파트너십 (Principled and responsible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에서 시민사회와 시민 (people) 대한 강조 (81)

5)   금융거래세 (FTT) 대한 구체적 언급 (112)

6)   책무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포함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의 역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강조 (105)

 

한계 개선 사항:

          1)  식량, 에너지, 금융 기후변화의 글로벌 복합 위기 (multiple crisis) 대해 여러 언급했지만 구조         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함.

2)   특히 환경문제 관련 기존의 약속과 성과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고 후쿠시마 사태로 드러난 원전의 안전성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3)   혁신재원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군축과 무력갈등 예방을 통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4)   인권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가치와 원칙 수준에 머물렀고 인권 기반 책무성 메커니즘 제시를 하지 못했으며 빈곤퇴치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적 의무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음.

5)   최빈국 (LDCs) 대한 GNI대비 ODA 비율을 0.15% 제시하여 (98 참조) 몬테레이 (2002) 도하 (2008) 유엔 개발 재원회의 4 최빈국회의 이스탄불행동강령에서 제시한 0.15-0.20% 비해 목표치가 약화되었음.

6)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과 민간금융이 ODA 공적 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 특히 기업과 민간금융의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

7)   개발목표에 대한 야심 포부와 의의 제시에 비해 의제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개별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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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유엔 사무총장 P 2015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 의견 (2015 1 15) 최종.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