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KoFID/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2015-10-20 16:15|조회수 : 1,227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담당문도운 간사 070-5056-0901 kofid21@gmail.com)

제 목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졸속 채택 반대한다!

날 짜

2015. 10. 20. (총 3)

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졸속 채택 반대한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여 기본 정책문서로서 질 담보하는 것이 우선

 

1.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지침이  중요한 문서인 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다정부가 지난 10 16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직전에 공개한 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목표치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불명확한 목표  의제 설정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의 ODA 정책을 이끌 기본계획안으로는 부적절하다정부는 당장 졸속 채택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 기본계획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2. 정부가 내놓은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무엇보다 ODA 규모에 대한 목표치를 2015년까지인 1 기본계획(GNI 대비 ODA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 제시한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정부는 1 기본계획의 목표 미달(2014 기준 0.13%(잠정)) 들어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이번 70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 결과문서에서도  점은 재확인됐다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 평균은 0.3% 상회한다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2012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다그럼에도 달성 노력을 배가하는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것이자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정치적 의지 없음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3. 2 기본계획() 제시하고 있는 비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함량 미달이다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은 ODA정책 이행의 기대 효과이지  자체가 비전이  수는 없다원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 대조된다. ODA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1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평가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유무상 분절화 극복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고질적인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일부 개선하는  이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ODA 질에 대한 논의를거의 찾아볼  없다는 것도 문제다지원이 가장 필요한 소외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계획이나기업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은 방지하는 책무성 제고 방안도 없다협력대상국의 발전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있는 프로그램 기반접근(PBA) 대한 계획도 미비하다.


4. 지난 9 향후 2030년을 내다보고  세계 국가 수장들과 국제시민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계획도 불분명하다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3가지 차원인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도 반영되지 않았다또한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계획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방식으로  목표와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 3 열렸던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 규모 OECD DAC 회원국 수준인6%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있다이는 올해 3 외교부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문서에도 명시되었다그러나 이번 2 기본계획에는 6%라는 목표치는 온데간데없고 지속 확대라고 불분명하게 기술하는데 그쳤다시민사회를 통한 ODA사업 수행 현재 OECD DAC 회원국들 수준(14.4%) 한참  미치는 2% 불과하지만명확한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5.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조실과의 간담회국회토론회의견서발송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그러나 이러한 요구안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공청회는커녕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로 무마하고 2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지난 10 16 2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으나 기본계획안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정부가간담회에 임박해서야 2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탓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없었으며,이후 공식적 의견 수렴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 결정의 의미 있는 협력자가 아닌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그러나 시민사회는 OECD DAC 3 고위급회담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공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고 SDGs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4300 규모(2014 기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행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6. 정부 계획대로라면 2 기본계획은 10 21일과 11 10(잠정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그동안 위의  회의에상정된 안건이 대폭 수정된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부실한 2 기본계획이 이상의 협의와 개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재차 강조하지만향후 5 동안SDGs 이행에의 기여방안과 국제개발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시민사회학계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한다이러한 의견 수렴 없이는 지난 5년간 행한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지금이라도 정부가 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채택 일정을 미루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의 기본 정책문서로서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

[성명서]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2015 10 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