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10/6 SDGs와 기후변화 세미나 논의내용
2015-11-11 16:39|조회수 : 1,195

기후행동2015 ‘대화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변화

 

일 시: 2015106() 10:00~12:00

장 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 최: 기후행동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 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1. 기후행동2015KoFID의 소개, 세미나의 취지 소개 (10:00~10:10)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2015 연대체가 파리회의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게 됨.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음. 9월 총회에 SDGs 채택에 따라 무엇인지,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토론하기 위하여 준비됨. SDGs 큰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첫 번째 시간 담당. 2번째는 SDGs 환경분야 박숙현 위원, 3번째로 기후변화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지언팀장&조보영 연구원 참여 하게됨.

 

2.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 의미 및 전망_이성훈 (10:10-10:43)

 

(SDGs 채택 소감) SDGs에 대하여 결론을 맺어서 다음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시원섭섭하다. 기후변화를 중심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로 쓸 예정이나, 정부에서 개발로 바꿔 쓰게 된 이유 확인 예정임. Post-2015에서 반총장이 시민사회입장을 대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함.

(상징적맥락) 지속가능발전 분야&국제정치 분야 맥락에서 연결에서 볼 필요가 있음. 지도적복합위기 맥락에서 함께 봐야 함.

(시점)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4단계를 시작함. 올해 12월까지 지표개발 및 기후변화 COP-21이 남았음. 한국정부도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하게 됨.

(문건) 정상회의 선언문 안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내용 들어가 있음.

(로고) 유엔로고가 있으면 진품-경제학자가 앉아서 만든 느낌. UN Foundation에서 만든 것이 가짜(Global goal). 잘 확인해 봐야 함. 아이콘이 아닌 글로 쓰여진 진품을 쓰는 것이 좋음.

(5P) 2014.12 UN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서 5P가 된사연. 정의 용어를 부담스러워해서 평화로 바꿈.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환경안에 사회안에 경제라는 해석 VS 사회/경제/환경을 동등한 개념으로

(SDGs 구조) 통합적인 내용이 많으나 통상적으로 사회발전/경제개발/환경/평화/정의/민주주의로 구분함. UN의 전반적인 목표를 확산함.

(MDGs vs SDGs의 패러다임 비교) 위험한 목표가 많이 들어감. 가진사람이 바꿔야 하는 것 (e.g.지속가능생산과 소비) SDGs의 산업이 생기면서 세상을 바꿀수 있는 무기가 됨. 향후 1-2년이 중요함.(골든타이밍!) 2030 어젠다/공식명칭-Transforming our world은 시스템 및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 함. 모두가 보고서를 내야함에 따라 책무성이 높아짐.

 

(한국정부의 입장 및 중점분야) 적극참여했다는 입장.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2015/16) 역할을 통한 기여. 내년에 불평등에 대한 포럼 개최 예정임.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농촌개발/책무성과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함. 언론에서는 국제사회 개발협력 협약이 아닌 지침으로 축소해서 보도됨. 국내이행에 대한 내용 없음.

(유엔총회와 한국정부)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문제가됨)

(현지 행사)light the way! 17개 목표에서 빈곤/불평등/기후변화로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음. 교황의 메시지/

(다양한 국내행사)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본입장 일부 반영 됨.

(SDGs 평가와 전망) 개도국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선진국은 약간 불만족함.

(주요 과제-한국시민사회 중심) 단기적으로 국내 환경단체가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연결된 것을 해야함. 국내이행계획 수립 등등

(17개목표 외우기) 나는 가난해서 먹지도 못해서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몸도 아파서 성평등 개념이 없음. 정신차리고 물한잔을 마시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산업화에 기여하여 불평등을 감소. 도시에 가서 사는데 생산소비가 지나쳐서 기후변화가 발행새허 해양과 육상생태가 망가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와정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3. 시민사회 관점에서 흐름과 주요 내용_ 박숙현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 (10:43-11:23)

 

(자기소개) 지난 4월까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일함. 6월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함. 지속가능시스템 연구소 창립-환경관련 컨설팅 준비중임.

(지속가능발전-인식의 전환) 지구라는 터전에서 인간은 사회적 공동체-사람들이 엮어가는사회(경제주체)

(목표&의미) 개인-존엄성&정의/ 공동체-파트너십/ 지구-번영

(환경경제학적 시각 VS 시스템적인 시각)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면 된다는 정책(e.g. 기업이 비용부담) 이었음.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에는 농업용수를 수자원공장에서 구입함.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분야와 관련이 많음.

(기후변화의 영향) 지구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가 있음. 보건/농업/산림/수자원/해안/생물에 영향을 끼침. 2도씨만 올라가도 예측 불가지점을 넘게 됨.

(세부목표-13. 기후변화) COP21에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됨에 따른 아쉬움. 기후변화-온실가스시나리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정 될 예정임.

(한국 감축기여 목표) 27%는 국내 감축, 10%를 국제거래를 통해 감축 예정임. BAU 대비 목표 2004-2005 기준으로 잡음.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세계 7.. 더 낮추어야 함.

(EU-INDCs) 2030년부터 1990년대 수준으로 꾸준히 줄여오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1GNP) 에너지원 단위 개선 (에너지 효율화/신재생에너지/산업구조 개선). 독일의 경우 GNP가 낮아도 에너지 사용을 줄일수 있음을 보여 줌.

(기후변화와 에너지)누구나 접근/사용 가능한 에너지-에너지 빈곤가구(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 지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국내적용: 탈핵, 사회갈등

(세부목표-6.수자원관리와 안전한 식수)한국은 95%이상 수돗물 사용 가능함. 모든 방법에 대한 논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함.

(기후변화와 수자원) 환경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남. 물부족으로 인한 정책 e.g. 미 캘리포니아 사례가 있음. 한국도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세부목표-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한국은 세부목표2.5에 취약함. 작은농업 및 농지를 줄이고 개발하게끔하는 정책들의 전환이 필요함.

(농업-대량생산 체제) 인력 문제, 관개농업, 대량축산&질병발생, 토양&지표층 유실, 종자 소유권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세부목표-11.회복력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재해 취약성을 개선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세부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관련되어 있음.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음 e.g. 생태발자국(모든 소비 에너지를 토지로 환산한 수치)-한국의 경우 탄소발자국이 66%./ 지속가능한 생태용량(미래세대에서 끌어다 쓰고 있음.)/ 음식 소비패턴의 변화/국내음식물 폐기

(세부목표-14.지속가능한 해양/자원관리)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문제/ 어업 보조금 지급 문제 보완 필요함.

(세부목표-15. 사막화 및 토양 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국내에서는 토양 문제 & 동식물 서식종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함.

(기후변화 재정) GCF 재정으로 연간 1000억불 모으려 했으나 현재 100억불 정도만 모임. COP21이후에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함.

 

4. 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 (11:24-12:26)

 

1) 토론자_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팀장)

- SDGs 회의가 추석연휴가 있어서 우리사회에서 부각이 잘 안되었던 것 같음. 시민사회 목소리가 없었던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음.

-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은 성장에 기조가 맞추어져 있음.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에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인적으로 SDGs가 우리의 생활과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지 기후변화의 오래된 협상과 과정이 기대하지 않았음. 우리의 무기로 써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음.

- 산자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국 정부는 SDGs에 대해서 느긋한 입장이 있음. 목표의 해석의 여지도 다양함. e.g 에너지 공급/ 저탄소 에너지원

- 한국정부는 2020 전력수급 기본 계획(기존목표 재활용)/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음(개도국에서 탄소배출 노력을 사온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는지 여부가 있음).

이러한 목표를 16/17 세부목표에 비추어 보어 세울때 참여적이 되지 못함.

- 선진국의 지위에서 GCF에서 컨셉을 잡고 개도국과 연계하려는 노력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석탄화력 발전 지원이라는 정책으로 반대되는 모숩이 있음.

- 이성훈이사 질문: 지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

- 박숙현 위원 질문: 지속가능목표와 거버넌스

2) 토론자_조보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 언제까지 발전 패러다임을 지속할 것인가? 경제가 안좋을 수록 사람을 강조하지만, 자세히 보면 산업&수출지향등을 강조하고 있음. SDGs로 넘어감으로써 개발&성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 없이 간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포괄적인 위험에 놓여있음.

- 기후변화 13번은 첨예하고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COP21로 넘김. 한국은 INDC를 잘못잡음. 계속 개발한다는 가정아래 목표를 세움. 기후변화 총회는 결여되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음. 유용하고 편하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임. 내년 내후년 산업화에 초점을 맞출것임. 전반적으로 연결되고 있기에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자가 옮. 한국도 기후행동 2015와 연대를 통해 통합하려는 노력을 함.

 

 

답변1) 3P: Paradigm 바꾸는 문제/Priority 우선순위를 바꾸기-만만한 것만 먼저 하려고 함./Partnership: SDGs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음. MDGs는 마지막에 국가대표가 협상함. SDGs의 경우 사람을 강조하는듯하나 우려되고 있음. SDGs를 국내에서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음. e.g. 한국에서는 모든게 창조경제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갈 수 있음. 내년 초 총선, 내후년 대선때 정책논의로 끌고가는 방법이 있음. (이성훈 이사)

 

 

답변2) 지표를 먼저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할 것임.질적인 부분의 지표는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안받아 둘수 있음. 한국내에서는 지침수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지속가능발전위원이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에서 환경부 산하로 낮아짐. 계획의 세우고 심의하는 정도 수준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기존에 있는 법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음.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KDI 중심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있음.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박숙현 위원)

 

청중 질문 및 답변

질문1) 정책/ 기술관료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하심. 시민들이 단체 참석을 안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의식의 변화가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일반시민)

 

답변1-1)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필요함. 현재 대기업 위주 친환경제품 사용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 집단적으로 기업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박숙현)

답변1-2) 과잉생산 소비에 도시가 연결되어 있음. 탐욕&욕망의 소비/ 종교계에서 생태적 감수성이 높음.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꾸준히 되어야 함. 2030세대의 과제인 것임. (이성훈)

 

답변1-3) 지방정부에서는 온실가스 11톤 줄이기 등.. 시민들을 쥐어짜는 운동과 정책운동 사이에 중간 단계의 운동의 부재가 있음.

 

질문2) 한국에서의 정책적을 가장 큰 장벽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대학생)?

 

답변2-1)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득권층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 것임.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음-산업쪽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박숙현)

 

답변2-2)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내비침. 참여하는 기관들은 에너지로 이득을 얻는 기업(오염자) 들임. 국책연구원에서도 독립적인 연구가 아닌, 기존이해관계 대변함. 신재생에너지로 이득을 얻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음.(이지언)

 

답변2-3) 재원에 대해서 개도국에 진 빚에 대해서 갚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음.(조보영)

 

질문3) 탄소배출권거래체제 문제점? 목표를 이행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갈등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음. 산업구조 및 보조금 체제 협상하게 되면 국익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클레이 담당자).

 

답변3-1) 기업들은 현재 별로 관심이 없음. 시민사회 역할은 보조금 체제등을 감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함. 에너지는 산업&경제에 들어가다 보니 거버넌스를 구축하기가 어려움. 관료들의 입장은 전문가의 입장에 관심이 있고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 (박숙현)

 

답변3-2)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뀜. 생산&농업/유통&소비자/사회적 기업 등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국가의 시대는 끝나고 조정 역할을 할 것임. 기업에 포속됨. IDCNs 목표가 기업의 로비에 밀림. 지자체 & 국회의 역할을 만드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함.(이성훈)

 

답변3-3) 사회적 공론으로 인해 정해졌던 내용들이 산업계의 로비로 인해 밀리고 후퇴디는 흐름등이 있음. e.g. 배출권거래제(이지언)

 

답변3-4)배출권거래제는 또 다른 산업화임. 패널티가 아닌 거래는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 산업과 자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단으로 가든 똑같을 것임. top-down 방식으로 쉽게 되어 가고 있음. 패러다임을 깨기는 쉽지 않음.(조보영)

 

 

 

SDGs와 기후변화 세미나_1510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