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 활동소식
[참고자료] 10/8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전략' 논의 내용
2015-11-11 16:53|조회수 : 3,007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전략

 

축사: 정의화 국회의장

해외에 나가보면 해외 엔지오들의 활약상을 많이 들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젋은이들의 큰 관심이 반가움. 우리나라는 50년 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공여국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임. MDGs 성과로 세계 빈곤층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이 앞으로 SDGs 성과 기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열이 낮고 부정부패가 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SDGs 이행전략의 하나로 삼아야할 것임

 

축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엔개발정상회의는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청사진이자 로드맵인 SDGs 채택한 의의있는 모멘텀이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TO DO LIST. SDGs는 명실공이 가장 야심찬 개발목표인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기회가 열린 것 매우 의미 깊음. 개발정상회의 폐회식에서 17명의 저명인사가 SDGs 목표를 낭독한 자리에 반기문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각 1, 2번 목표를 낭독했음. 포괄적 내용을 담은 SDGs 이행 과정에 한국의 기여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금번 개발정상회의 기간 중 농촌, 여성, 교육 분야 등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였음. better life for girls, 칠레 대통령과 주재한 상호대화와 GEFI 회의에서 교육의 중요성 강조하고 큰 호응 얻었음. SDGs 핵심목표의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 여지가 큼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 행사는 국제적으로 새마을운동 소개하는 계기였음. 신 농촌 개발 패러다임 알리는 계기이자 한국 개발경험의 역량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의원들의 활발한 참여도 큰 의의. 앞으로 국회의 역할도 중요. 한국 유일하게 국회 MDGs 포럼 운영한 점과 빈곤퇴치기여금 연장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함. 한국은 ECOSOC 의장국으로서 SDGs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할 것. 앞으로도 선도적 리더십 발휘해 나갈 것. 적극적 지원을 부탁함

 

환영사: 권성동 의원

국회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였으며 99년 김대중 정권 시절 검사로 재직했음. 인권은 선진국에서 매우 보편적 가치이나 그 당시 한국 인권상황은 굉장히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유엔 방문하였음.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 집권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에 진전이 있음을 홍보. 그러나 유엔 본부의 과장-국장 중간급 관료만 만날 수 있었음. 자괴감을 많이 느꼈음. 국회 SDGs 포럼 국회의원들과 유엔 방문 시 고위직을 다 만날 수 있었음. 그만큼 대한민국 국격이 상승했음을 의미함. SDGs 달성 위해서는 국내적 법과 제도 정비 필요하고 동시에 국제적 기여 지속해야 함. SDGs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조약과 같이 비준 동의을 받아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과 다름. 입법부가 할 역할에 대한 좋은 의견 제시해주면 잘 이행하도록 하겠음

 

환영사: 손혁상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오늘 심포지움은 926SDGs가 결의되고 그 이후 한국에서 종합적 점검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임. 여러 가지 SDGs 회의 있었으나 학술적 차원, 활동가의 실천적 차원, 정책적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여러 시작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는 오늘이 시작. 특히 발표자와 토론자를 각 활동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 또한 개발협력과 ODA에 중요한 영향력 가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함께 개최한다는 점에 의의. 오늘을 계기로 국회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있기를 기대함. SDGs는 기존 규범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 여러 차원의 컨설테이션 통해 최고 수준의 정통성 확보한 규범임. 또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논의한 점에 의의. 목표 개수가 너무 많아 다 외우기가 어려운 포괄적 내용.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음. 너무나 글로벌 차원의 동떨어진 논의이므로 국내 정책과 거리감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 조직과 일련, 자금이 모이고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 달린 문제임. 복지, 일자리, 환경 등 바로 우리의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 끝으로 외교부와 코이카, 행사 실무에 수고한 기관들에게 감사

 

 

<세션1: 유엔총회 결과 평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제>

 

발표1: SDGs의 의미와 수립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이재원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 SDGs 수립과정 소개(자료집 참고). 세부목표에 여러 이견이 있었음.CBDR 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 CBDR을 환경 분야에 국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SDGs 전반에 폭넓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개발재원 프로세스를 SDGs 프로세스에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 대립이 있었으나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

- 2015년 개발정상회의 결과로 2030 개발의제 채택. 목표뿐만 아니라 이행과 후속조치, 평가가 함께 포함된 점이 특징. 5PDignity 로 구성됨. SDGs의 내용 소개. People 1-5. Planet 6, 12-15, Prosperity 7-11, Peace 16, Partnership 17

-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이행해야 하는 목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주체로서 포함하는 목표임.

- 글로벌 목표 점검은 HLPF를 통해 진행. 유엔사무총장 개발현황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현황을 평가할 예정임. 평가 후 다시 후속 보고서 발간. 구체적 평가 프로세스와 지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것.

- 외교부의 평가: 우리 대외원조 정책에 중요한 지침 역할. 2차 기본계획에 연계. 법치, 굿거버넌스, 개발효과성 등 선진국 이슈와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최종 문서에 반영시켰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보편적 목표에 대한 포용적인 국내 의견 수렴과 정책적 결정이 필요

 

발표2: SDGs 이행수단과 이행 책무성 메커니즘 및 글로벌 파트너십/ 이태주 ODA Watch 대표, 한성대 교수

- Who, how의 문제 발표할 것. 누구의 SDGs인가? 유엔의 것인가? "We the people" 우리가 SDGs의 주인공. 우리 모두의 주인의식 필요.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 국가별, 지역별 메커니즘으로 분류. 7가지로 도식화한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RM. 전통적 ODA와 무역, 등등 여러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성공 담보할 수 있음. (재원 부분은 권율 박사님 발표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 앞으로 STI(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 한국 기여 여지가 높음. 구체적 명시 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시스템 이슈로서는 정책일관성이 핵심. 다자간 파트너십 중요. 데이터 혁명과 IATI, 통계 역량 등이 중요.

- 이행점검(f/w and review) 이행점검의 1차 책임은 정부. HLPF가 글로벌 수준에서 중심적 역할.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GDP 대안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 함.

이행점검과 책무성 메커니즘의 원칙(자료집 참고) 현재 ODA 권고 지키는 나라 8개국개 불과. 분쟁국 취약국에 대한 지원 원칙의 충실한 이행 중요.

- IFIs (국제금융기구)에서의 개도국 목소리 확대, 의회의 역할(예산 의결과 법 제정), 공공기관과 자선단체의 역할 인식하고 있음. 앞으로 효과적인 유엔 시스템이 중요. 정책일관성 확보해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이며 ECOSOC에서 이 과제 조율 담당.

- 글로벌파트너십 관련, 인간중심과 인권 존중의 원칙 견지해야. 데이터에 기반할 것, 개도국의 역량 구축 지원하는 것도 중요.

- 글로벌 지표의 체계: 내년 3월까지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ECOSOC과 유엔총회에서 채택할 예정.

- 국가별로는 SDGs 이행에 관한 실질적으로 원대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함.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

- HLPF SDGs 이행 보고서: HLPFECOSOC의 역할 중요. 내년도 HLPF 장관급 회의 개최.

- 한국의 SDGs 이행전략 (10대 제언)

1. 지속발전을 중장기 국가비전과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

2. 통합적인 지속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3. 빈곤퇴치를 넘어서 불평등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4. 개발협력을 넘어서 SDG를 주류화

5. 국제이행체계의 분절화 극복과ODA 통합체계 구축

6. 정부-민간-시민사회-학계의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7. ODA 재원확대와 함께 STI와 역량구축에 우선 기여

8. 북한 개발협력을 SDG 국가 전략 목표에 포함

9. SDG 이행을 중기재정계획과 ODA 중기계획에 반영

10. SDG 글로벌 이행 점검과 데이터, 통계역량 강화에 기여

 

발표3: SDGs 이행과 개발재원/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 공적개발재원과 사적재원의 포괄적 활용, 조달. 각국 자구노력을 하면서 ODA, 민간의 재원으로 보완.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0.7% 목표 재확인 2008년 도하선언 통해 달성의지 천명,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다변화.

- AAAA내용은 발표자료로 대체함.

- 총공적지원으로 ODA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고 있음. ODA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 유입 용이하도록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통로 열어야. 민간재원은 변동성 심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심하게 위축되었다가 다시 회복세. 반면 ODA 자금은 안정적. 민간재원을 배제시키기 보다는 양질의 성장기반 구축 위해 기여방안 모색해야 함. 송금관련 중요한 이슈 제기. 민간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 우리나라 ODA 순위는 16위정도. 올해 2조원을 넘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 GNI 비율로 보면 23. SDGs 이행에 최소 19천억 달러, 최대 48천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DA가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산정되면서 더 이상 유상/무상의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어떻게 재원을 끌어오는가가 중요해질 것.

- ODA 매년 20%씩 증가. SDGs 이행 과정에서 ODA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민간재원 동원해야. 한국이 국제적 재원동원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전략 필요.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됨. 우리 세대에서 ODA doubling 위해 실질적 진전 꾀해야함

 

발표4: SDGs 이행에서 행정부의 한계와 국회의 역할 강화방안/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개발재원 필요치 데이터가 불확실. 개발재원 규모가 불명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 많아 앞으로 규명이 필요. 세부목표를 보면 일부는 국제적, 일부는 국내적 이행 가능한 맥락.

- 행정부의 한계: 행정부간 사업 경쟁과 중복 가능성. (외교부와 기재부 경쟁) SDGs 전문성 미흡하고 사업 실패 인정이 어려워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SDGs의 통합적 어려워질 문제, 그리고 이행의 일관성 유지 확보가 어려울 것임(국정 우선과제와 SDGs의 불일치, 정권에 따라 국정과제 변화하는 문제)

- 국회의 역할은? SDGs 관련 위원회 설치 필수. SDGs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의원에게 동기부여하기 어려움. 그러나 SDGs 이행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상임위원회 체계를 극복해야 함. 국회에서 관련 법체계 정비하고 평가체계 구축하는 것 중요. 의원외교에 있어 SDGs가 핵심 이슈이므로 적극 대응하게끔 해야 함.

 

토론1: 장현식 서울대 교수

- 2ODA 중기계획 발표 관련, 1) more ambitious 더 야심찬 계획은 만들어 달라. 한국이 컨텐츠 확보,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니셔티브이므로. DAC 가입 후 5ODA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2) more alignment ODA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필요.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오너십(ownership)과 수요 존중하는 계획이 필요 3) more accountability 책무성 강화. 책임을 지는 원조가 필요. 결과 중심. 이제는 양적인 부분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승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25년의 역사를 가진 KOICA에 더 재량권 부여해야. 책임과 함께 권리를 부여해야 함.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more ambitious more alignment more accountability 트리플A를 강조하고자 함.

 

토론2: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

- SDGs 이행과 효과성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류의 성장과 역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0.7%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보다 큰 의지로 증액해 왔음. 세금뿐만이 아니고 민간투자와 민간의 기부가 포함되므로 기여도 높아질 것. %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음. 발표내용에 북한의 개발협력 포함된 것 매우 고무적. 통일에 대비하여 개발과 대북지원 연계하는 것 의의. 향후 개발협력 논의의 장에 다 같이 통합되어야 할 시대임. 앞으로 지표와 이행과정 정해지면 결과물을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인가 윤곽 잡힐 것.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행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람.

 

토론3: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SDGs는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몇 년 간 과정을 통해 만든 공동의 목표.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만의 목표는 아님. 유엔이 정부기구인만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목표로 인식되기 쉽지만 SDGs는 모두를 위한 목표. leave no one behind.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5년간의 국가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방향이 필요. 총회 기간 중 회의장 바깥의 논의에 주로 참여. 헬조선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이 시대 청년들의 요청을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leave no one behind와 맞지 않는 국내 정책 진행된다면 SDGs는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 것. 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 그 이행을 위한 전환과 변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함. 파리 12월 회의 예정되어 있음. 일상에 관련되는 환경, 개발, 사회 문제가 시대적 복잡성을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우리 시대에서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 책무성의 1차적 부담자는 정부와 의회. 시민들도 책무성을 부담하지만 세금을 운영하는 정부와 의회의 책임성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토론4: 박영선 경희대 교수

- 유웅조 박사의 발표 내용에 공감. 특히 행정부의 한계. 국회의 역할 검토 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제한성이 강력함을 고려해야 함. 국민들은 지난 15MDGs에 대해 많이 알지 못 했음. 국민의 대표부로서 의회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 개발재원 문제,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의 실질적 역할 제고해야. 항공권 특별기금 1000원을 항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회의록을 검토하니 국민들의 인지도 적다는 점이 인용되어 있음. 위원회 역할에는 동의하나 위원회 위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역량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법조사처의 조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위원회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하는 입법조사 기관들의 지원이 필수적.

 

청중발언: 임홍재 유엔글로벌임팩트 한국 총장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할 중요. 지난 9월 반총장 민간기업포럼 소집. 113일 유엔민간기업포럼 회의결과, 유엔총회 참관 결과를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기 위한 포럼 준비 중. 많은 참가 바람. SDGs는 한국이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함께 협력. ODA 증액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를 바람. 영어로는 development agenda인데 국문으로는 여러 용어로 혼선.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응답

[KCOC 신재은 부장] 유엔총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조.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 많음. 최근 KOICA에서 정부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시민사회 협력을 축소하고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선진 공여국에서는 시민사회 지원 비율이 10%인데 반해 한국은 2% 정도. 역행하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 듣고자 함.

이재완 심의관: 외교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재정일관성 문제로 보조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됨. 10월 중순에 종합 회의 예정. 그때 자세히 이야기.

외교부는 민간재원의 확대가 ODA의 축소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SDGs 이행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적 측면, 국내 이행적 측면으로 나뉨. 초기 검토단계이지만 이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 중. 국개위 통해 하는 등, 선진국 사례 참고해서 대책 세울 것.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신지연] 책무성 강화 관련 KOICA에 재량권 부여 주장. SDGs 관련 KOICA만의 역할은? 사업 수행 주체가 효과성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노력해야할 점?

장현식 교수: 김인 이사의 발표 내용. 재량권과 책무성 밀접히 관련되는 것.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윤아] SDGs 관계자만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국민들, 의원들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SDGs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제시하면 관심도 높아질 것. 실질적인 이점은?

이태주 대표: 지속가능발전은 오래된 담론. 지속발전으로 하는 것이 맞음.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이 SDGs에 다 연결, 개발이 아닌 발전의 문제임.

 

마무리발언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좋지만 특별 소위원회 등 여러 형태 고려 중. 일자리 문제 등 국내 현안이 SDGs에 연결되므로 국회 역할 커질 것.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이행수단과 재원, 복잡한 문제. 민간부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 패러다임 변화. 모든 주체들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alignment, 수원국 리드도 중요하지만 국내 파트너십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각 기관의 사업확보 경쟁이 아닌 민관의 진정한 파트너십, 역량 필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공여국으로서 효과성 있는 파트너십 구축해야 대외적 활약 가능할 것.

 

<세션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과 한국적 함의>

 

발표1: 국내 이행 세부 목표와 지표 설정 방향/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 MDGs에서 SDGs로 넘어가면서 개도국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포용적인 아젠다가 되었음. 1-7번까지는 사회발전에 집중되어 있는 목표이며, 10-16번까지는 공여국(한국 포함)에 관심을 기울여 집중할 목표임. 이외에도 경제성장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17개의 목표가 나눠져 있음. 목표 8, 9, 10에 대하여 지표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 바람.

- SDGs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이 필수적임.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세부목표 별로 주무부처와 기관을 정리해야 함. 목표1, 3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이나, 국내문제이기 보다는 오히려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나 기재부로 주관부처를 변경해야 하지 않나 싶음. 목표 4는 주관부처가 교육부, 목표6은 환경부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외교부, 기재부로 변경될 것을 제안해 봄.

- SDGs와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이해증진교육을 확대하여 SDGs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후속조치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국별-지역별-글로벌의 3층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지역별 이행평가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동료학습의 형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산글로벌파트너십 등 글로벌 개발협력 평가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KOICA에서도 SDGs를 주류화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략핵심과제로 SDGs 이행전략 수립, Post 2015 브랜드 사업 추진, SDGs와 연계한 통합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교육에 대해 2016-2020년간 총 2억불, 보건 또한 보건안보 시스템 역량 강화, 물에도 약 2억불 지원, 새마을운동 전개하는 것을 이니셔티브로 잡았음.

발표2: SDGs의 빈곤종식과 경제발전 전략/ 김혜경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MDGs 8개를 설정했을 때와 SDGs 17개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2005년에 원조의 효과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논의에 대해 파리선언이 나왔고, 이후 부산총회를 통해 개발효과성에 대해 논의가 더욱 뜨거워짐. 1970년에 5000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이고 가장 아래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여전히 과제가 많음. 자연재해, 내전 등으로 인해 수요가 더 커지고, 그만큼 간극도 커지고 있음. 종교, 종족 간에 내전으로 난민이 많아지고 있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근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0.7%를 지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최근에 영국이 합류를 하게 됨.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국가들이 0.7% 달성? 남남협력, 삼각협력, 지역협력, 다자간협력 등 협력의 형태도 다양해 지고 있음. 개발재원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ODA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음.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 부치는 송금액이 많아지고 있고, 직접투자(빨간색) 또한 포함. 하얀색 부분이 민간재원(NGO, 재단)도 포함하여 원조에만 치중될 수 없고, 이제는 다양한 재원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디스아바바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음.

- 수평적, 수직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닌 모든 국가가 SDGs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 인권에 기반한 인간개발에서 모든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러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지정하고 있음.

- 목표의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SDGs에는 지속가능환경을 위한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됨. 사회(목표1-5), 경제(목표6-10)로 나누어 보았음. 6, 7번은 8번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이므로 경제에 포함. 경제성장, 산업화와 매우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10번 포함. 목표8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세부목표 주요내용을 보면 1인당 GDP 경제성장 지속, 경제생산성 증대, 목표9 혁신과 인프라

- SDG달성과 경제: 가계소득이 충분하면 자본이 되어 경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선순환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함. 악순환, 빈곤의 덫. 제프리삭스는 big push가 필요하다며, ODAbudget support를 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 개인에게도 배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인구성장 등을 잘 컨트롤하기만 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이것이 이루어지면 선순환이 일어나고, SDGs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할 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는데, 한국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접근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우임.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SDGs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논의로 한국에게 과연 기회일까, 위기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됨. 한국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였을 때, business process도 바꾸고 접근법도 다를 것이라 봄. 신설, 강화된 경제 및 환경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철저한 선택과 집중,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발행위자들의 참여방안 마련, 개발협력분야 이외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경험,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등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으므로 개발목표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부족하여, 선진국의 프레임이 끌려가고 있는데 발전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의 지식으로 축적, 국제네트워크로 재생산 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가지고 있음.

- 비교우위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필요한데, Milennium Challege Account 사례를 드는데,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제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투자사업 선별, SPV에 투자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함. 경제수익률을 통해 성과 평가.

- 우리나라는 과연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원조, 무역, 재정, 등 얼마나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였을 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 2030년 이후에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 이야기는 사라질 것임. 이번을 기회로 15년 동안 발전경험을 살려 균형있게 성공적으로 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발표3: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불평등: 정책적 의미와 과제/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SDGs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하였을 때, SDG 10에 빈곤퇴치 프레임을 넘어서 불평등이 들어갔을 까 질문을 던지게 됨. MDGs 달성을 위해 기존의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경제개발, 산업성장, 시장에 의한 발전들에 대한 반성으로 MDGs 빈곤층, 아동, 여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게 됨. 장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음. 사회발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는 다소 소홀해지기도 하였음. 사회간접자원 등 간과하는 현상이 있었음. MDGs 달성에는 초점을 맞추었으나 사회적, 구조 개선에 다소 무관심하였던 게 한계였다고 평가함.

- 사실상 빈곤은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중진국, 선진국들의 빈곤도 포함하지만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으로 평가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절대 빈곤층 감소를 이루지 못한 것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 15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을 통해 1990년도 빈곤인구가 상당히 높았는데 전 세계 빈곤인구 2 billion이지만, 현재 1billion. 절반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실상 이 상당한 수치는 중국의 효과가 큼. 나머지 빈곤 국가들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임.

- SDG10은 국내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평등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 또한 감소시키자는 목적임. 하위 소득 40%를 전체 평균소득 보다 빠르게 증가(존 롤즈의 정의론에 따름)해야 함. MDGs에서는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굿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가능하지 못했는가 질문을 던지게 됨. 굿 거버넌스를 통한 빈곤감소가 지역별, 소득별로 차이가 남. 이 지역에서는 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이러한 정책 논리가 적용되지 못했음. 중진국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저소득국가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음. 굿거버넌스는 기본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있어야 하나, 저소득국가에서는 state building, structure, inequality의 문제가 가장 시급함. 지역별, 인종적 차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빈곤감소가 어렵다고 평가함. 그리하여 SDGs에서는 정책수단을 제안하고 있는데 저소득국가, 최빈국에 대한 특별 우대정책을 적용하여 송금비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등을 강조하고 있음. SDG16 사회구조적 불평등 차별, 정책 투명성과 조세의 문제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SDG10에 대하여 SDG16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임. 그렇다고 해서 굿거버넌스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중진국에서는 아직 효과적) 최빈국에서는 시장위주, 빈곤적 접근이 아닌 구조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최빈국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10, 16에서 더욱 강조가 될 필요가 있음. 이 취약성 부분에 대해 한국 또한 공적 지원의 새로운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음. 최빈국가에서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개혁과 효과성 확보 방안 필요.

 

 

 

발표4: SDGs의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MDG 후속작업 하면서 Post-2015으로 얘기해왔으나, 2012년에 SDGs 논의 흐름이 시작되게 됨. 이 둘 간에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임. 사실상 다른 것이었으나 이게 통합되어 2030 어젠다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됨.

- 환경과 개발 부문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ost Kyoto Climate Change Regime. 자연-인류-경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경제가 작동하여 자연과 인간,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작동함. 사회와 자연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성장이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경제중심으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음.

- 17개 목표 중에 환경 목표로는 7개 정도가 있음. (6,7,11,12,13,14,15) 개발에서 더 나아가 골고루 펼쳐놓는 법을 발전이라고 일컬음. 2030 개발의제보다는 2030 발전의제가 더 나을 것으로 봄. 글로벌파트너십 같은 경우 경제성장과는 거리를 두고, 사회발전은 (3,4,5,10,16), 생활 환경(6.11.12), 자연/자원 환경(7.13.14.15) 이렇게 나누어 보았음.

- 100불에서 10000불로 나아가는데 한국은 30년 정도 걸렸음. 저성장이 고착화 1900년대 중반까지 제국주의 국가들의 확산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 시스템이 모두 망가지게 됨. 원조보다는 제자리를 되돌려놓기로 보는 게 맞다고 봄.

-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자살률은 세계 최고임을 잊어서는 안 됨. 그 이면에는 환경, 사회 부분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자원을 잘 동원하여 고도성장기 한국 경제의 성공요인임. 1990 이후 한국 경제의 도전요인으로 depletion, degradation, deprivation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부채 문제. 기업투자가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이라 하지만 결코 아님. 기업들은 다시 환원을 하지 않으므로 자원 배분이 왜곡된 것이 실패의 요인일 것으로 봄. 고도성장기 경험에 경도된 외형성장 지향의 왜곡된 자원배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경제구조의 문제점

- 1990년 초 발생한 페놀 오염사건을 통해 환경문제 심각성을 깨닫게 됨. 2000년 국내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 25개 이행과제 밑에 8~90개의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큰 네 개 중에 2개가 환경에 해당.

- SDI에 있어서 사회, 환경, 경제 3개 분야, 77개의 지표 선정. 2년마다 점검하기로 함. 2013년의 결과지표를 보면 대기질,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등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산림비율 감소 등에서 악화됨

- Agenda 2030의 실천체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환경적 활력 생산과정에 있어서 친환경적인생산과정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토론1: 한남대학교 김홍기 교수

- 경제적인 시각에서 SDGs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할 것임. 빈곤퇴치를 비롯한 사회개발 MDG와 달리 SDG에서는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포용적인 어젠다로 전환됨. 사회개발 그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경제,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작용하였다고 봄. SDGs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동의는 하나,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포용문제가 매우 시급함.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급속히 증가함. 자본주의 자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며,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드는 것을 알아야 함. 신자유주의, 소련의 붕괴, 정부와 시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해왔으나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 자율화, 규제화가 떠들썩 함.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와 더불어 불평등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들어감. 자본주의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일시적인 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포용성의 문제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SDGs가 등장하였다고 봄. 목표 설정은 쉬우나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가 관건임.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에서도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함.

 

토론2: 장혜영 중앙대학교 교수

- 굿거버넌스라는 부분을 얼마나 정확한 잣대를 두고 나아가느냐, 경제발전을 통해 SDGs 달성, 한국에 대한 함의점에 대한 고민이 있음. 한국이 과연 이 고민들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지나치게 이상적인 부분은 아닌지, 개발효과성에 중심을 둔다면 더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경제집중 발전전략은 굿거버넌스를 가지고 aid conditionality.

- Millennium challenge cooperation 실패. 한국은 경제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여 나아갈 것이냐 정치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획득할 것이냐를 다양한 정부부처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함. 굿거버넌스에 대해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안함.

 

토론3: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경제성장과 일자리, 불평등에 관심이 많음.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하자는게 SDGs의 큰 목표인데,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 내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재부장관, 대통령 등이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나 사실상 컨텐츠가 없음. 기존의 성장방식 가지고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음. 기존의 문제의식 가지고는 힘듦.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 평가가 필요함. 국내적 과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위해 기존의 프레임과 문제의식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음. 소득과 성장 관점에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려움. 세부목표와 과제에서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스며들어야 하는데 지역간, 가계간 불평등이 심각함.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 도농간의 격차. 구체적인 이행목표를 정부, 시민사회 간에 사회적 통합적인 대화를 통해 국적목표로 이행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숫자놀음으로 끝날 것이 보임. 충분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조세, 교육, 사회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등에 대해 준비가 필요함.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부분을 성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민간 간에 대화를 통해 각 부처의 목표로 이끌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진 대화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함.

 

토론4: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각 국가별로 어떤 분야에 대한 개발을 담당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 정부 아젠다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음. 녹색성장을 알리다가 새마을운동으로 넘어가고 있음. 큰 틀에서 보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녹색성장, 새마을운동을 잘 포장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아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을 코이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제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단편적, 단기적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 산하기관 사업들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평가됨. 더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더 많은 사업들이 펼쳐 질 텐데 각각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한국의 지속가능성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국 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에 대한 점검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환경 통합하여 순천, 인천 등은 세계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이외에 모범사례들이 개발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사회 전반적으로 SDGs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더욱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응답

[질문자] 환경관련 질문

- 강상인 선임연구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환경부문의 지표부문에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 2030 개발의제는 20, 30대들의 의제임. 성장이 2%밖에 되지 않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 분배문제가 해결되려면 매년 12-13%가 성장해야 한다고 평가함. 하지만 2% 그치고 있음. Creative, clean, compassionate하게 나아가야 함. 정부에서 이행과 관련하여 5년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화 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3년 동안 개도국에 보내 젊은 한국 인력들을 20대 초반 청년들을 산업현장에 보내어 고용 창출하는 것을 제안함. 개도국 성장률 10%정도 인데, 우리의 일자리는 그곳에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봄.

 

[질문자] 비일관성이 문제임. 각 목표를 나열하였으나,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음. MDG를 하면서 반성에 대한 성찰이 크지 않았음. 실제로 사업을 하면 수원국들의 태도가 매우 문제가 되고 있음. SDGs에서 빠진 부분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 가지고는 힘들다고 봄. 소비를 많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구가 버틸 수 없음. 인도와 중국이 성장이 치솟고 있으나 이것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봄.

- 김인 이사: 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업현장에서의 태도는 나쁘지 않음. 동기부여를 잘 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국내재원 동원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원조자금만으로는 힘들고, 국내재원과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최빈국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임.

- 김혜경 교수: 우리나라 ODA 3~40%가 유상원조, 인프라 투자가 큼.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 또한 굉장한 경쟁임. 중점협력국이 26개인데, 이에 대한 기준도 필요함. 국가전략, 사업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전략과 연계가 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만 나가서 하는 경우들이 있음.

대기업들은 잘하나 중소기업들은 실상 네트워크도 없고,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CSV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질 수 밖에 없음. 좀 더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질문자] 송금관련 질문

- 권혁주 교수: 경험이 많지 않은 공여국인 한국이 주도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됨. 현지에서 공여국끼리 자원을 서로 끌어오거나, 수원국에 예산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 사실 기여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는 현실임.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90%이상 지원을 하나 우리는 일자리에 그치고 있는 현실임. 하지만 그 3%도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신흥공여국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금의 것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송금과 관련하여, 국가들의 정치적인 충돌의 문제가 심각함.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에 송금하는 액수가 매우 큼. 송금비용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송금할 때 10%charge하고 있음. 중간에 커미션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 적절하게 이용하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부적절한, 불공평한 이익을 받고 있는 선진국들을 돌아보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개발 정책문제가 아닌 creative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관협력에서도 강조가 되다보니 효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데 제약이 되고 있음

 

<세션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이행과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역할>

 

발표1: 국내이행과제/ 정혜주 고려대 교수

-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이행 가능한 부분 다수 있음. 소외계층 파악과 포용에 SDGs 이행목표 살피는 의의 찾을 수 있음. 목표간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메타거버넌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국내이행 방안에 대한 목표별 의견은 자료집 참고

- 목표1: 상대적 빈곤개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OECD 국가 중 빈곤률 높은 편. 그 중 근로소득 불평등,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노인 빈곤 문제 심각. 노인과 여성 가구에 집약되어 나타남. 소득보장정책 강화, 맞춤형 고용제도가 과제로 제시됨.

- 목표2: 기아종식의 수준은 넘어섰음. 식량안보가 주요한 문제. 국내 농지면적 감소나 농산물 수입 증가. FTA 등 국제관계 속에서 식량안보 지키는 것, 기후변화 대응 가능한 품종 육성 문제

- 목표3: 전국민 의료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범위 넓다고 생각하지만 보장률이 60%에 그치는 문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잃는 순간 의료수급 받을 수 없어 의료비 부담 커지는 문제.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킴. 한국사회 고령층 증가 문제, 의료 니즈 감당이 어려움. 따라서 고령층 보건의료문제 해결, 만성질환, 사회적 스트레스(자살률 1) 사회적 대비책 필요. 의료전달체계 개선. 메르스 사태에서 본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필요.

- 목표4: 교육의 질 강조. 초등, 초등전 교육 강조. 양적 측면은 대부분 달성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음. 평생교육기회 많지만 실질적 직업교육으로서 기능에 문제 남아있음. 이주민 가정교육, 대학교육 내실화의 과제 안고 있음.

- 목표5: 광범위한 크로스커팅 의제. 경제발전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관련 지표 측정 높게 되는 측면 있음. (1차 지표). 사회경제적으로 전환시켜보면 (여성 고위직 비율, 경제적 권한 등) 수치가 떨어짐. 건강과 교육이 사회적 평등으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음.

- 목표6: 상하수도, 위생, 폐수수질 문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핵심. 2030년까지의 통합된 수자원 관리, 국제협력 증진이 주요 과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ODA 확대가 구체 과제임.

- 목표7: 현대적 에너지(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에 대한 접근 강화. 공급지향적 방식 개선해야. 원가회수를 넘어 사회환경적 비용 반영해야 함. 시민참여 확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필요.

- 목표8: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최저임금 현실화, 청년 실업 감소, 양질의 일자리

- 목표9: 낙후 인프라 보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기업 중심적 성장 전략 지양하고 공공투자 확대. 연구개발 진행하고 공공투자 진흥.

- 목표10: 소득불평등 개선(최저임금, 조세정책, 사회정책) ..

- 목표16: 법치 실현, 정보공개 확대.

 

발표2: SDGs 이행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

- 원조로 개도국 빈곤 해소하는 개발에 초점. Development 타동사로 돕는 개념 -> 모든 국가의 사회, 환경, 경제 포괄하는 발전. 이제는 모두가 발전중인 developing countries.

- 1996OECD 문서부터 2000UN A Better World for All, 밀레니엄 선언문으로 연결. 국제 시민사회의 맥락 가운데 다양한 서비스 딜리버리와 정책활동 펼쳐왔음. 개발 단체들은 오히려 사업과정에 가난한 주민들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많은 시민사회들이 새로운 정책 수립과정의 주체로 등장해 실질적 제안과 참여 활성화 함.

- 유엔총회에서 what happens after 2015 세션에서 제시한 내용들 소개. SDGs가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로서 개발엔지오가 로컬엔지오와 협력, 언론과 함께 캠페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조적 문제 건드려야, 피로감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소개.

- 한국 단체들의 SDGs 이행 계획은? 월비, 세이브, 기아대책, 지구촌나눔운동 등 SDGs를 전략에 반영시키고 있음. 참여연대와 경실련, ODA Watch 같은 애드보커시 단체들과 플랫폼 단체들도 준비 중인 단계.

- 향후 시민사회의 과제는 1) 패러다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는 것 2) SDGs를 홍보나 모금의 수단이 아닌 단체활동 방향 정립에 활용 3) 국제와 국내 전 분야의 활동에 연계 4)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참여 증진. 5) 국회, 정당, 언론, 정부와 협력. 6) 논쟁과 갈등 피하지 않을 것.(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사회진보적 시민사회간의 갈등) 7) 국내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 구축 (한국환경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연대체 역할 중요함)

 

발표3: SDGs 이행에서의 기업의 역할/ 남영숙 교수

-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이지만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자원 채취, 환경오염의 주체이기도 함. 기업의 경영활동과 SDGs의 연계는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확인 가능.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반응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진화해왔음. 기업의 장기적 투자로 인식하고 핵심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 공유가치창출CSV으로 진화.

- 기업 활동 아키텍쳐 소개: UNGC가 기업의 CSR 활동 촉진하였음.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GRI와 함께 참여해왔음. 기업의 장기적 비즈니스목표와의 공유가치 확인. 지역적, 섹터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높여왔음.

- 개도국에서의 기업 활동은 그동안 양면성을 보였음. CSR 활동을 통해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그러나 노동자 인권침해, 남획 및 불법어획 문제 등 발생.

- 기업의 역할 7가지로 정리

1. 모든 기업이 법규의 준수 및 국제적 CSR 규범 준수를 통해 SDGs 달성에 기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지배구조 등 부정적 영향 최소화

2. 민간투자 및 혁신적 금융의 확대

이미 개발금융의 핵심적 역할. 앞으로도 역할 증대될 것.

3. 개도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산업발전, 역량강화

4. 포용적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5. 혁신적 방식으로 개도국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6. 파트너십 제고

7. 투명성과 책무성의 제고

- 투명하게 공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 장기적 지속가능 경영활동. 주로 반응적, 수동적, 일방적, 자선적 CSR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혁신과 창의를 통해 기여해야함

 

토론1: 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개발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민간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확대해가자고 발언. MDGs 때 시민사회의 참여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장했는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민사회, 기업 등 새로운 참여자의 참여 보장이라는 정책 과제 이행해 나가야. 시민사회 의견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기업이 실제로 SDG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의 인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제대로 주체로 기능하게 하려면 전경련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

- 국제협력 종사하는 단체들 130여개 의견 조정이 어렵고 그를 위해 KCOC가 존재. 국내단체와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 역할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음.

- KCOC로서는 SDGs 시대를 맞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단체들부터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자발적으로 부응해야 함.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만들어 둔 바가 있으며 기여를 위해 노력 중. 모든 목표 다 커버하기 어렵지만 인지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에 초점. 환경, 인권 국내 단체들과 연계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 열어갈 것.

- 메타 CSO가 필요함. 조정하는 역할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요약하자면, 각 분야와 다양한 주제들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인력과 시간, 재원을 위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토론2: 김종걸 한양대 교수

- SDGs가 국내문제화 되면서 살벌한 이념대립이 일어날 수 있음. 낙수효과, 경제양극화, 노동문제 등등. 뜨거운 감자는 잘라먹거나 식혀서 먹어야 함. 차분하게 목표치를 분명히 따지고 개인의 책임과 사회, 기업, 국가의 책임에 대한 큰 논쟁이 필요. 1) 기존의 발전 모델을 재검토할 시기. 2) 기업의 CSR 이야기 하면서, 기업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는가보다 내부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고 책무성 갖췄는가, 거래처에 대한 관계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LG에서는 천명 넘게 협의를 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다리를 지어주더라도 보수공사는 주민들이 알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음.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증진. 4) 15년 전 시민사회 신문 편집 경험. 열악함 극복이 가장 중요한 극복 과제. 단순한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상근자들의 안정적 생활 확보. 사람을 키우는 문제. 지역에 사람을 보내고 현장에 사람을 보내는 문제. 1년으로는 부족. 생활을 통해 활동의 영역을 확보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

 

토론3: 박장호 극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 사견으로 공무원이 아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과학도로서 토론하겠음. 정부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공무원 사회에도 인지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 세부 정책 내용까지 국내 이행 과제를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에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받음. 환경부에서 이미 마크 달고 활동하고 있어 외교부와 국조실에서도 난감.

- 사견으로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169개 세부목표 적용이 필요함. 그러나 목표 4번의 경우 한국의 엘리트 교육은 애들이 버릇이 없고 노벨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는 상황. 성평등 관련 남성의 평등도 고려해야 함. 에너지의 경우 유럽 중심 석유 대기업이 통제하고 개발,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소외.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했을 때 에너지 주권과 국가 에너지 수급에 적합할 것인가? 대안은 공무원들이 내야. 불평등과 관련, OECD 기준으로는 평등도가 있지만 체감되는 불평등 지수 높음. 평등의 문제는 모든 목표와 연계. 공무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큰 일 났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질의응답

[부산대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원조효과성과 평가체제의 관점에서 세미나 참석. 국내 사업이 SDGs 기여과 처음부터 매칭되어야 성취율 알 수 있을 것.

[월드비전 정신애 대리] SDGs 이행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관련. 기업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측 참여는 늘 저조함. 가디언지 기사에서도 유수 기업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했을 때 굉장히 낮았다. 기업의 역할은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는 것 아이러니함.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 글로벌콤팩트 곽글: 본부 차원에서 Post-2015 business architecture 전세계 1000여개 기업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물. 기업의 우선순위를 담아낸 문서임. 기업별로 우선순위 다 다름. 사업분야 다양. 유엔에서 UNGCWBCSD 등 주체적으로 역할. SDGs Compass라는 문서가 유엔총회 private sector 포럼 이후 도출되었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한국협회를 비롯하여 기업에게 알리고 champion company 발굴할 것. 11/3 기업들 대상으로 포럼 개최.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하길.

[하트하트재단 문우정] 최근 KOICA 예산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 추진 중. 개발사업 하는 입장에서 SDGs 취지에 역행하는 것. 공무원으로서의 의견 궁금

- 박장호 정책관: 직접 관련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함. 보조금으로의 변경은 1설 음모론(각 부처 힘겨루기, 시민사회 휘두르기) 2설 정부 각 부처 간에 어쩌다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Result Korea 김선경] 개발목표 다자기구로서 GAVI, GPE, 보건 기구 하나. 한국에서 기여하고 있지만 경제 10대국 수준에 못 미침. 10배 정도 더 기여해야.

[어린이재단 조희경] 목표 16에 대해 평화, 외교 감시. 취약국에 대한 지원, 아동 인권 옹호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 중. 각 단체에서 이행 계획 정기적으로 공유하면 좋을 것

- 한재광 사무총장: Stand alone goal 없는 섹터별 단체들은 이행 방향 설정이 조금 더 어려울 것. 16번 거버넌스 이슈라 할 수 있음. 한국 개발NGO가 개도국에서 사업 시 개도국의 거버넌스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1번은 사업의 방식에서 굿거버넌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음. 예를 들어 남수단에서 남수단 정부 감시하거나 인권문제 모니터링. 2번은 현지시민사회의 역량강화방법. 개도국의 로컬엔지오와 파트너십을 맺어 로컬 엔지오가 자신의 정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한국도 코이카에서 현지 시민사회 역량강화(Local civil society empowering partnership) 사업을 하고 있어. 직접 하기 어렵고 현지 시민사회가 자국민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거나, 법률 소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시민사회에 제도, 재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마무리발언

[정혜주 고려대 교수] 발이라는 과제자체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오늘의 발표는 이 초안. 장기적으로 정제한 고민으로 나아가야함. SDG로 돌아오면서 예전의 담론으로 돌아가는듯한 느낌.

[남영숙 이화여대 교수] 김종걸 교수의 토론을 들으며 고민이 많았음. 기업의 국내이행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큰 문제임. 선진 대기업들의 CSR 사업 모델이 현지 사회와 공생하는 모델은 우리나라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음. 국내문제와 연결되었을 때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 그러나 해외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국내의 상황에 대입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면 국내외에서 문제를 함께 논의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손혁상 교수] SDG를 무조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활동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3] 논의내용.hwp